대법 "어린이집 평가 등급, 인터넷 공표해도 절차 문제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2023-12-27 06:00
[2024 사법부]④대법원·헌재 지형 변화 본격화…'진보→보수'2023년 올해는 칼부림 난동 등 민생범죄가 유난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의 법원 출석도 잦았습니다. '대장동' 등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었...2023-12-27 06:00
법원, 유아인 공범 압수수색 준항고에 '기각'[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7)의 공범으로 지목된 재미교포 A씨가 "내 국적은 미국이라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은 부당하...2023-12-26 21:57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일본 방문...강제동원 등 현안 논의 여부 주목[서울=뉴스핌] 유신모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26일 일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심의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2023-12-26 21:30
내년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 증명서 수수료 1달러로 통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할 경우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경감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2023-12-26 14:50
대법 "주택 실거주 의사 증명책임, 임대인에게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택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2023-12-26 12:00
동계 휴정 돌입에 한산한 법원[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안내 게시판이 텅 비어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2023-12-26 11:58
오늘부터 법원 2주간 겨울 휴정기[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2023-12-26 11:58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다음달 5일까지[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안내 게시판이 텅 비어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2023-12-26 11:57
송영길 "오늘 檢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두해...2023-12-26 11:40
'돈봉투 의혹' 송영길 네 번째 소환 불응…檢, '강제구인' 검토하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그의...2023-12-26 11:07
법원 "라임 김봉현, 옛 스타모빌리티에 횡령금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빼돌린 회사 자금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2023-12-26 10:41
[종합] 檢, '대선 여론 조작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관련 언론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2023-12-26 09:40
오늘부터 2주간 전국 법원 휴정…이재명 재판도 쉰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재판을 쉬어간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이날...2023-12-26 08:21
[2023 주요 사건]③칼부림 난동·전세사기…민생범죄 판결 더 세졌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는 3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과 함께 일상의 회복을 위한 한 해였다. 그러나 유독 민생범죄가 자주 ...2023-12-26 06:30
대법 "연장근로 초과,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 여부로 따져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2023-12-25 09:00
"여성 기업 가점받으려고" 명의 위조한 5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의 친누나 명의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 기업으로 가점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2023-12-25 08:00
"사과의 의미로 더 맞자" 남자친구 흉기로 협박·폭행한 20대 여성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흉기로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1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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