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1심 판결 뒤집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쏘카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2023-12-21 16:52
[종합] '법원장 후보 추천제' 내년 법관인사 때 시행 안 한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인품과 재판능력을 토대로 신임 법원장을 보임하되 향후 ...2023-12-21 16:49
[종합]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 "총 145억 지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2023-12-21 15:36
'풍납토성 보존계획' 관련 송파구-문화재청 권한쟁의 '각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시 송파구가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헌재는 21일 송파구가...2023-12-21 15:34
한동훈, 尹에 사의 표명…국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7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법무부는 21일 오후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2023-12-21 15:12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1년당 8000만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 씨...2023-12-21 14:46
'경복궁 담장 낙서범' 10대·20대 남성 22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영추문과 담장 등에 낙서를 한 10대 남성과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이 오는 22일 나란히 구속영장 심사를...2023-12-21 14:24
이원석 檢 총장, '전두환·노태우 수사·재판' 법조인들과 오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선배 법조인들을 만나 오찬을 가졌다.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전날 최환 전 고검장...2023-12-21 13:56
'접속속도 저하' 논란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인터넷 트래픽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 속도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낸 페이스북이 최종 승소...2023-12-21 13:22
검찰, 'LH아파트 감리 입찰담합 의혹' 이틀째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2023-12-21 12:36
스타 장관에서 여당 구원투수로…'정치인' 한동훈 소신 첫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 진출이 확실시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의 표명과 함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2023-12-21 12:27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그룹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2023-12-21 12:18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손배소 승소 확정..."일본 기업 배상책임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3-12-21 11:33
'클럽 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총책, 2심도 징역 14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kg을 태국에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밀수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023-12-21 11:29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오늘 오후 이임식[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2023-12-21 11:14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들, 항소심도 징역 2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23-1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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