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군인 연금, 이혼 시 합의해도 요건 못 갖추면 못 받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한 퇴역군인의 배우자에 대한 퇴직연금 분할청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2023-12-18 07:00
[기자수첩] 정치검사는 누구인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기 다른 성향의 검사들이 있다. 한쪽은 당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들이댔고, 한쪽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무마하려 했다....2023-12-18 07:00
두 차례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 또 여대생 성폭행…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2023-12-17 15:31
허위 전자출석부로 보조금 수령한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육료 지원 대상 원생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3-12-17 09:00
권리행사 포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지급…대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권리행사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2023-12-17 09:00
항소심 재판 중에도 계속 사기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1...2023-12-17 08:00
금 유통 '큰 손'인 척 16억대 사기 저지른 50대 여성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인에게 금·보석류 유통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2023-12-16 08:00
도금팔찌 50돈 순금 팔찌로 속여 롤렉스 시계와 맞바꾼 전과자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도금 팔찌를 순금 팔찌로 속여 고가의 시계와 맞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6일 ...2023-12-16 08:00
'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구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산업...2023-12-15 22:53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추징금 66억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2023-1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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