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중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앤굿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 2023-12-15 15:30

법원, 'TBS 지원 폐지' 서울시 조례 무효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 측이 재정 지원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 2023-12-15 15:24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쟁사인 세스코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하며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2023-12-15 15:14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가 15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3-12-15 14:44

조희대 "'재판 지연' 최대 난제 풀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 2023-12-15 14:30

전 삼성전자 김모 씨, 산업기술 유출 혐의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방모 씨가 15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 2023-12-15 14:29

전 삼성전자 김모 씨 관계사 방 모 씨.산업기술 유출 혐의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방모 씨가 15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 2023-12-15 14:28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재판 지연'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대법... 2023-12-15 14:25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구속심사…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1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 2023-12-15 14:15

"늦게 귀가한다" 혼낸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1심 징역 5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자신을 혼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023-12-15 14:0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형사1부... 2023-12-15 13:34

[로펌이슈]세종,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 발행 자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15일자로 효력이 발생해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고 이날 밝혔다.열매컴... 2023-12-15 12:06

'비자 발급 부당 지시' 前 주몽골대사, 1심서 벌금 6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몽골의 기업 관계자로부터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 한국 대사가 1심에서 벌금... 2023-12-15 11:46

'오송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영장기각..."다툼여지 있어"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난 여름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임시제방 공사의 발주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 2023-12-15 09:42

김인호 이대 교수,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집행이사 연임 성공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인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 간 사법의 점진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집행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2023-12-15 08:47

'시차 이용' SAT 시험지 유학생에 유출한 강사,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유학생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 2023-12-15 06:00

김윤철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김 군수는 민선8기 군수 취임... 2023-12-14 17:25

'대학원생 강제추행'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2023-12-14 16:52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前 고검장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이 검찰에 출석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14 16:42

檢,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펀드' 장본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 2023-12-1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