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2023-12-12 15:29

공수처, 하반기 공모 절차 시작…검사 2명·수사관 2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탈 인력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 2023-12-12 14:02

정형식 인사청문회…여야 '대통령 거부권·탄핵' 두고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제도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 2023-12-12 12:26

대법 "단체협약 '사망퇴직금', 유족 지급 정했다면 유족의 고유 재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사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 2023-12-12 12:00

유아인 '상습 마약 혐의' 1심 첫 공판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2 leema... 2023-12-12 11:30

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유홀딩스에 계약금 320억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매각을 위해 대유홀딩스와 협약을 체결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계약금 32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 2023-12-12 11:25

[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성왕... 2023-12-12 11:09

'마약 181회 투약' 유아인, 첫 공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흡연 혐의만 인정했다. 대마흡연 교사 및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 2023-12-12 11:09

배우 유아인,1심 공판 첫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2 leemar... 2023-12-12 10:43

법정으로 향하는 유아인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2 leema... 2023-12-12 10:43

'상습 마약 혐의' 1심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2 leema... 2023-12-12 10:43

검찰, '수사관에 뇌물 공여 의혹' SPC 대표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검찰이 SPC 대표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 2023-12-11 19:35

'분신 택시기사 폭행' 운수회사 대표 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임금 체불 문제로 시위하다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55)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됐다.11일 법조계에 따... 2023-12-11 19:12

제49대 한국기자협회장에 세계일보 박종현 후보 당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49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박종현 후보(세계일보 사회2부장)가 당선됐다.한국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유덕영 위원장)는 11일 치러진 제49대 회장 ... 2023-12-11 18:29

[종합]검찰, '관악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에 사형...다음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3-12-11 18:10

유동규 교통사고 여파…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일주일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도 일주일 가량 연기... 2023-12-11 18:06

[1보]검찰,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3-12-11 17:32

檢, 러시아 소매치기 일당 3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수절도 혐의로 러시아인 남녀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관광비자로 동반... 2023-12-11 17:09

이재명, 내달 8일 '위증교사' 첫 재판 출석…"허위 증언 요구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첫 재판이 내달 8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3-12-11 15:27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 홀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2023.12.11 leemari... 2023-12-11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