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다"...포항시·시의회 강한 유감 표명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국가의 책임이 없다"며... 2025-05-13 14:58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자 옛 검찰 동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 2025-05-13 14:32

'허위공시' 혐의 이만규 아난티 대표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05-13 14:24

檢,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준법경영본부장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2025-05-13 11:34

대통령경호처 "대선후보 테러위협 안전 확보 '경호준비태세' 유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대선후보들을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 2025-05-13 10:23

[새 정부에 바란다] 대변화 앞둔 검찰·공수처…법조계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 재창출·교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야권이 정권을 잡... 2025-05-13 10:01

법원, '조희대 사퇴' 대법원 시위 대진연 4인 구속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 2025-05-12 22:04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 종료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5-12 20:09

3차 공판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5-12 20:08

'서부지법 난동' 재판부 "법조인답게 해달라"…양측에 자제 요청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 측과 검찰 측 모두에게 "... 2025-05-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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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정서도 침묵한 尹...육군 대위 "尹, '총쏘고 진입하라' 지시"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첫 공개 출석에서 침묵을 유지했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윤 ... 2025-05-12 19:50

대법 "대법원장·대법관, 청문회 출석 곤란"…국회에 불출석 의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2025-05-12 18:24

[속보] 대법원,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5-05-12 18:01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2025-05-12 18:00

경찰, 한덕수 자택 경비 종료...김문수 전담 경호 시작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에 종로구 한 전 총리의 사저 인근 경비 인... 2025-05-12 17:56

대장동 민간업자 1심 6월 마무리…'李 측근' 정진상 또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 2025-05-12 17:20

檢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 2025-05-12 16:38

[종합]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상고심 판단 받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 2025-05-12 16:22

이철우 경북지사 "정부는 '포항지진' 시민들에 사과하고 신속보상하라"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 촉발지진' 관련 항고심 선고를 앞두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정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 2025-05-12 16:08

檢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한기평·한신평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 2025-05-12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