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달라지면 '공소시효' 기준 다시 살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달라졌을 경우, 그에 따른 공소시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2024-10-21 06:00
대법 "진료상 과실, 의료 행위의 구체적 과실 내용 특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등 진료상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10-20 09:00
[금주 재판일정] 마약 투약 이어 '필로폰 수수' 오재원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2024-10-20 08:00
공용화장실서 성기 노출한 채 "사진 찍어라" 30대, 벌금형[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건물 화장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2024-10-20 06:00
다수로부터 수억 원 편취한 중국인 보이스피싱범 징역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힌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2024-10-19 08:00
中업체 이직 위해 '폰카메라' 기술유출…삼성 납품사 임직원들 '집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용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에 근무하다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2024-10-19 08:00
"사람이었어?" 사람을 밟은 뒤 뒤늦게 발견하고 지나친 운전자 벌금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른 새벽 엉겁결에 사람을 밟은 뒤 뒤늦게 부상자를 발견했지만 지나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2024-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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