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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10월 검사 수사권 폐지…시행령·수사준칙 촘촘히 다듬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제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는데, 공소... 2026-08-05 16:53

[업무보고] 법무부, 상반기 '마약·담합' 민생범죄 엄단 성과…배임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상반기 마약류·보이스피싱 범죄 엄단과 대규모 생필품 담합 적발 등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법무행정 개혁에 속도를 낸다.기업 경영의 걸림... 2026-08-05 16:50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대법원은 5일 공지를 통... 2026-08-05 16:20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8-05 15:39

손솔 의원, 인신매매 피해자 재심의 길 열어주는 민소법ㆍ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도 재심을 ... 2026-08-05 14:58

檢 'AI 녹취시스템' 개발 후 음성파일 1만9000건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백승은 기자 = 검찰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녹음파일 변환 시스템을 실제 사건 수사에 활용하면서 개발 후 약 1만9000건의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2026-08-05 14:51

합수본, 광진구 선관위 선거계장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광진구선관위 선거1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5... 2026-08-05 11:31

檢, '석화제품 담합 의혹' LG화학·한화솔루션 등 7개사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폴리염화비닐(PVC)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 2026-08-05 11:16

[뉴스핌 이 시각 PICK] 베선트 '엔화 구하기' 성공할까 外 ■ 베선트 '엔화 구하기' 성공할까…"155엔 못 뚫으면 끝"■ 스페이스X, 매출 92% 늘었지만…주가는 시간외 급락■ 한상대 전 검찰총장 "檢수사권 폐지로 법치 30년 퇴... 2026-08-05 07:34

[인터뷰] 한상대 전 검찰총장 "檢수사권 폐지로 법치 30년 퇴보…李대통령에 실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수사와 재판을 아우르는 형사사법 절차는 본질적으로 법률가들이 사법적 통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다. 이를... 2026-08-05 06:30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 2026-08-04 19:36

[속보]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 2026-08-04 18:57

행안부 "평검사 중수청 4급 수사관 임용, 불리하다고 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2026-08-04 18:15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남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4일 법조계... 2026-08-04 17:47

검사 직접수사 72년 만에 폐지...검찰 내부망선 일부 반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 2026-08-04 17:27

'대형마트 돼지고기 20% 인상' 가격 담합 유통업체 6개 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년간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 가격을 20% 이상 올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2026-08-04 17:18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 20대 3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26-08-04 17:11

중수청 2874명 규모 10월 출범...지검장 1급·차장·부장검사 2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인사 규정이 처음 공개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 2026-08-04 16:30

[단독] 대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부담금 '눈덩이'…5년간 총 136억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장애인 공무원·비공무원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낸 고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속 미달하면서... 2026-08-04 15:56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후속 조치에 만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4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 2026-08-04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