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정지되자 금감원에 소송…행정법원 "항고소송 대상 적격 결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신의 은행계좌가 정지되자 은행이 아닌 금융감독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소송대상을 잘못 판단했다며 각하했다.22일 법조계에 ... 2026-06-22 07:00

대법 "항소심,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증인 다시 불러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이 뒤집어 유죄로 판단하려면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6-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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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 독립' 구체화…본부에서 외청으로 조직개편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교정청'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법무부 내부조직 형태를 넘어 독립적인 ... 2026-06-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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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5명 방에 9명, 에어컨은 없다"…청주여자교도소의 여름, 과밀 공간이 더 위험한 이유 [청주=뉴스핌] 김영은 기자 = 문을 열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밀려왔다. 16.62㎡, 약 5평 남짓한 정원 5명짜리 거실에 9명이 살고 있었다. 천장 한가운데에는 교도관이 방 안 ... 2026-06-21 12:00

불법 좌회전 중 반대차선· 이면도로 사이 침범…대법 "중앙선 침범 중과실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와 이면도로 사이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중과실인 ... 2026-06-21 09:01

행정법원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별개"…건물주들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물 앞 서울시 소유 도로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들이 관할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 2026-06-21 09:00

[금주 재판일정]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선고…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2026-06-21 08:01

합수본, 투표 당일 재구성 주력…주말 압수물 분석·윗선 개입 조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투표소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며 선거 당일 상황 파악에 나섰다.20일... 2026-06-20 15:44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직권남용은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2026-06-20 09:53

정성호 "유가담합 피해 14조원…정유사 임직원 구속, 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가 담합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2026-06-19 17:04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서 특검-韓 증거채택 충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재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증인 ... 2026-06-19 16:50

이흥구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은정 이대 교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은정 이화여대 ... 2026-06-19 16:20

민생쿠폰 노려 가짜 마트 차린 대형마트 업주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짜 마트를 차려 수억원대 불법 우회 거래를 한 대형마트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 2026-06-19 16:03

"경찰 불러도 소용 없다"...편의점 무전취식 무법자 징역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협하고 무전취식을 일삼던 70대 남성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 2026-06-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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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기류에 "권한 줬으니 책임도 질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 보완 수사권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완전히 폐지될 방향으로 잡히는 것에 대해 "권한을 줬으니 책임... 2026-06-19 15:45

[종합]'군기누설'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년…"위헌·위법 계엄, 선포 동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6-06-19 15:39

[2보]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 계엄 선포 중대 결과 초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6-06-19 15:00

[속보] '군기누설' 김용현 1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2026-06-19 14:51

종합특검, '尹정부 수사무마' 검경 겨냥…이창수·이원석·윤희근 줄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무마 의혹과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검찰·경찰 윗선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2026-06-19 14:15

[로펌이슈] 지평,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공익·ESG 경영 성과 공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사회적가치 경영 실천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담은 '2025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2026-06-1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