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법무부 "정부도 기한 내 제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28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법무부는 "국...2023-07-31 18:46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 갈림길...8월 3일 영장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는 8월 3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박 전 특검에...2023-07-31 18:17
주취자 지문으로 모바일뱅킹 실행…3000만원 가로챈 30대 男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수천만원을 빼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2023-07-31 18:16
시민단체, 檢 특활비 내역 공개 촉구…"한동훈 엉터리 해명"[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나머지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31일 오후 ...2023-07-31 17:14
7월 임시회 종료…다가오는 '이재명 영장', 검찰의 선택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지난 28일 마무리됐다. 비회기 기간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효력이 발동하지 않게 되면서, 검찰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2023-07-31 16:28
檢, '김 여사 캄보디아 설정 사진' 주장한 장경태 의원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아픈 어린이를 안고 설정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 장경태(3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31일 법조계에 ...2023-07-31 16:00
법원, '성매매 판사' 징계 청구…"기일 변경 어려워 조치 늦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서울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의 징계를 청...2023-07-31 15:40
법무부, 한·일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이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2023-07-31 15:14
'성매매 현직 판사' 직위는 유지?…"징계 수위 높여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그간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들의 경우 감봉 ...2023-07-31 11:56
69억 빼돌려 해외 도피…전 LG유플러스 직원 징역 6년6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69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LG유플러스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을 ...2023-07-31 10:22
[기고] 합작법인 설립 시 핵심은 '공동의 선'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인적, 물적자원을 하나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렵거나 그 역량이 부족할 때 또는 비교우위 적으로 특정한 상대방과 함께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더...2023-07-30 09:30
척추 '혈종' 진단 놓쳐 다리 마비…대법 "병원, 주의의무 위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발견하고도 돌려보내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3-07-30 09:00
질병 이력으로 장애연금 못받아...법원 "장애 주원인·발생시점 따져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신장애 진단자가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상대로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장애연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장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발생 ...2023-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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