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비서관,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본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2023-07-13 11:17
[종합]대법, '교도소 동료 살해' 파기환송…"형량 무거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특수강제추행, ...2023-07-13 10:58
선종구-유경선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파기환송…"금액 다시 산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급여의 증액분을 공제한 약정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7-13 10:56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 손배소 1심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2023-07-13 10:45
삼성 갤럭시 '엣지 패널'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2023-07-13 10:45
'입국 거부' 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 2심 오늘 결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해 낸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2023-07-13 06:10
조국·이재명·'돈봉투' 수수 20명…민주당 총선 운명 쥔 檢[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야권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일부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2023-07-13 06:00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주 염려"[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제2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기혁(52) 씨 등이 구속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7-12 21:49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2년 6개월만에 재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이 약 2년 6개월만에 재개됐다....2023-07-12 17:03
정부, '제3자 변제 수용'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 배상금 지급[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공탁 절차를 통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원고 측 일부 유가족의 소재를 추가 확인하고 배상금을 지급했...2023-07-12 16:59
檢,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가 공범 4명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라덕연의 투자자문업체 H사에서 일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직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2023-07-12 16:50
'파견직원들에 갑질'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7-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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