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이유로 통신자료 제출 거부…대법 "과태료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3-07-17 14:52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일당 출석 구속기로...'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 2023-07-17 14:43

조국 "자녀들 학위·자격 모두 포기…새 시작 결정 존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 2023-07-17 14:19

[종합] 검찰, '트래펑' 제조 백광산업 전 대표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 2023-07-17 14:03

[1보] 검찰 '트래펑' 제조 백광산업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7-17 13:43

오송지하차도 참사 책임 소홀시 처벌 불가피…경찰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배정원 기자 = 경찰이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을 포함한 행정기관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것... 2023-07-17 13:21

[종합] 檢,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자금 총괄 부사장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알펜시아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방해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49) 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 2023-07-17 11:17

[1보]검찰,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자금총괄 부사장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7-17 10:59

법정 향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 2023-07-17 10:51

법정 출석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 2023-07-17 10:51

법원 "태광 이호진 기부금 100억, 회사 수익 아냐"…SKB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형사재판 도중 계열사에 기부한 100억원을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2023-07-17 07:00

대법 "타타대우 근로 공간 CCTV 설치, 개인정보 결정권 제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측이 공장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근로 공간 등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2023-07-17 06:00

대법 "미군부대 차량과 사고, 부대에 과실 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과의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부대 구성원에게 과실이 있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2023-07-16 09:00

육군에 '불량' 운동복 납품...법원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은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육군에 '불량'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방위청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 2023-07-16 09:00

대법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연기…'고액 로펌 의견서' 발목잡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더불어민주당이 ... 2023-07-16 08:00

몸캠피싱 범죄 저지른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범 실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몸캠피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40대 ... 2023-07-16 08:00

[기고]"겁도 없이 너에게 갔고 우리는 무지개를 만들었어"-영화 '엘리멘탈'에서 #1. 불편한 사이?10년 전 겨울, 필자는 시청 근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날 많은 하객들이 헐레벌떡 늦으시면서 신랑인 필자에게 인사를 건네 주셨는데, 다행히 필자와 필자... 2023-07-15 08:00

검찰, 12세 의붓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에 사형 구형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2세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 2023-07-14 19:45

檢, '승진 대가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승진을 대가로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69)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 2023-07-14 17:46

檢,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 2023-07-14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