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 사건 10일 선고 전망…헌재 '6인 체제' 전환 전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주요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 2025-04-07 14:29

尹, 파면 후 4일째 관저 거주…빨라야 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선고 나흘째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하고 있다.퇴거 시기... 2025-04-07 12:10

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째 증인 불출석…재판부 "더는 소환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다섯 번째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더는 이... 2025-04-07 11:39

'조기 대선' 모드에 경제 뒷전 우려…전문가들 "신속 추경 필요" 한목소리 [세종=뉴스핌] 김기랑·이정아·백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 2025-04-07 06:00

尹파면에 경찰버스 파손한 2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20대 남성이 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 2025-04-06 20:41

[부고] 고대영(전 법원행정처 이사관)씨 별세 =별세 : 5일 오후 11시 22분=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발인 : 8일 오전 6시=장지 : 제주도 선영=연락처 : 02-3410-3151... 2025-04-06 14:31

[금주 재판일정] '티메프 사태' 구영배 첫 정식 재판...'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2025-04-06 08:00

문형배 "헌재 안전 지킨 경찰에 감사…탄핵심판 원만히 마무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지켜준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 2025-04-05 14:45

[尹 파면] 비상계엄 사실관계 인정한 헌재, 내란 형사재판도 탄력 받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다.헌법재판과 형... 2025-04-05 08:01

[尹 파면]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朴, 파면 후 11일만에 소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2025-04-05 07:00

법원,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찬욱 전 한국방송공사(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 2025-04-04 19:39

[尹 파면] 금융·외환시장 안정부터 신인도 관리까지…숨가빴던 기재부(종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경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그 어느 날보다 바쁘게 움직였다.이날 기재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025-04-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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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4월4일 오전11시22분 尹파면에 마침표, 헌재 현장은?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마침표가 찍히... 2025-04-04 18:33

[尹 파면] 총리실, 대선일 8일 지정설에 "결정된 바 없다"…조심스런 행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총리실이 4일 차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관련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대선 선거일은... 2025-04-04 17:57

[尹 탄핵] 한덕수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표 반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15명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이날 사표를 제출한 ... 2025-04-04 17:56

[尹 파면] 헌재, 野 '줄탄핵' 등 지적하면서도…"계엄 정당화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야당의 '줄탄핵', '예산 단독 처리'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비상계엄을 정당... 2025-04-04 17:44

[종합]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1심 집유…로비스트에 건넨 돈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 2025-04-04 17:30

[尹 파면] 헌법학자회의 "尹 파면한 헌재 결정, 온 국민과 환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2025-04-04 17:24

[尹 파면] 서울변회 "헌재, 숙의 통해 결정...존중하고 승복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4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오랜 숙의를 통해 이루어진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04 17:18

[尹 파면] 헌재, 역대 두번째 대통령 파면...법조계 "사법부 진짜 권위 세워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홍석희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역대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8명의 ... 2025-04-04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