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제도' 10건 중 8건 불성립…무용론 제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 신청 사건 10건 중 8건이 불성립으...
2025-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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