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건물 고도제한 완화되나…국토부 "항공기 안전이 최우선"[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30년부터 공항 주변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정부는 항공기 안전을 1순위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2025-07-01 16:41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도 조합원 동의 전자서명으로 받는다[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 모아주택사업과 모아타운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때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서명동의 제도를 활용...2025-07-01 11:15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변경 행정절차 마련…복도폭 1.5m 이상 완화[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지자체 사전확인 후 화재안전성 검토를 시행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마...2025-07-01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 전면 시행[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건설 분야 등에서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부당특약'을 무효로하는 법안이 전면 시행된다.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2025-07-01 10:00
'부동산 책사' 임명한 李대통령...대출규제 이어 국토보유세 도입하나[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2025-06-30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