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절반가량 정부지원 못받아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 2020-10-25 23:06

[2020국감] 김민기 의원 "USB 분실로 軍 비밀 92건 유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군(軍)이 2015년 이후 총 92건의 군 비밀이 담겨있었던 비밀용 USB 23개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 2020-10-25 17:16

[2020국감] 이상헌 의원 "초등 스포츠강사, 열악한 처우로 계속 감소"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대한체육회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가 열악, 숫자가 매... 2020-10-24 13:51

[2020국감] 기재부 업무 간섭 의혹에 이주열 "통제받은 적 없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업무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 2020-10-23 19:02

[2020국감] '금감원 독립' 놓고 은성수·윤석헌 정면 충돌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쟁점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위에 예속된 특성상... 2020-10-23 19:01

[2020국감] 박용진 "무차입공매도 감시시스템 도입을"...윤석헌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내년 3월15일까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가운데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2020-10-23 18:31

[2020국감] 국감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현주소…정부 부실관리 질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동학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지난 22일 마무리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인플루엔자(독감)백신 ... 2020-10-23 18:30

[2020국감] 다음주 고용부 종합국감…택배근로자 과로사 최대 화두로 떠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는 택배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 2020-10-23 18:26

[2020국감] 노웅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시작도 못해, 5년후 쓰레기 대란 불보듯"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25년 완료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부지 조성이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2020-10-23 18:23

[2020국감] 수은 국가신용평가 '내실 부족' 지적에 방문규 "최대한 노력"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수은의 40년된 국가신용평가 사업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연말까지 국가신용평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 2020-10-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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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현미 "전세대란 해결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 2020-10-23 17:59

[2020국감] 이주열 "초저금리가 집값 상승 제 1원인 아냐"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세난의 주 원인은 사상 최저수준에 이른 기준금리 때문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23일 이 총재는 "전세난 관련해 초저금리가... 2020-10-23 17:47

[2020국감] 안호영 "GHP, 대기오염물질 40배 배출...환경부 관리·감독 안해"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며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가스엔진구동 냉난방기(GHP)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10-23 17:46

[2020국감] 이인영 "北 내년 봄 식량난 악화 우려...인도협력 일관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내년 봄이 지나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도적 협력에 대한 여야 공감을 당부했다.이 장관은... 2020-10-23 17:39

[2020국감] 방통위 종감 "국내대리인제 활용無"..."라이브커머스 규제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해 3월 '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의 사각지대인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방송... 2020-10-23 17:32

[2020국감] 이수진 "제주 주민 반대하는 2공항 건설 중단해야"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성산항 제2공항 신설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 2020-10-23 17:31

[2020국감] 산업단지 태양광 잠재량 5GW…원전 5기 규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산업단지의 공장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잠재량이 5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략 원전 5기에 해당하는 규모다.23... 2020-10-23 16:52

[2020국감] 이인영 "코로나19 백신 나오면 남북 보건협력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할 때 능동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23일... 2020-10-23 16:45

[2020국감] 윤석헌 "삼성생명 암 보험금 분쟁 승소와 종합검사 제재 무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분쟁' 관련, 삼성생명의 대법원 승소가 종합검사 제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2020-10-23 16:13

[2020국감] 이주열 "시장 복원력 감안 '영끌 대출' 부실 우려 낮아"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빚투'(빚내어 투자) 대출로 인한 금융불안 우려가 높지 않다고 한 근거는 양호한 금융시장 복... 2020-10-23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