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연령 논쟁…"예방 효과 크지 않다" 반론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시사한 뒤 시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있으니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
2026-03-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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