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착한법 "대법관 증원은 위헌…권력분립 원칙 근본 침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하 착한법)이 21일 야당의 대법관 증원안은 위헌이라는 성명을 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1... 2025-10-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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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재판소원제' 둘러싸고 "李 지키려고 4심제" vs "법치 실질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쟁이 오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2025-10-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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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재조명…대전고법원장 "부적절한 측면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을 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 중 불거졌던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2025-10-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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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SM 주가 조작' 김범수 무죄…"주요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11시 ... 2025-10-21 12:40

'돈봉투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적법'에 재항고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체육계 인사로부터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2025-10-21 12:36

[2025 국감] "검찰 해체되면 특사경 지휘는 누가"…관세청 수사 공백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 2025-10-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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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엔터 주가 조작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 2025-10-21 11:51

[속보] '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aa22@newspim.com... 2025-10-21 11:34

채해병 특검, '업무상과실치사'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10-21 11:26

[2025 국감]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상 독립성 훼손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대구... 2025-10-21 11:26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2025-10-21 11:18

남부지법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2025-10-21 11:14

[속보] 채해병 특검, '업무상과실치사' 임성근·최진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0-21 10:48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 2025-10-21 09:56

[기고] 스턱스넷 이후의 교훈: 사이버전쟁 시대의 국가보안 전략 "적을 제대로 규정해야 싸움을 이긴다" 모든 사이버 공격이 범죄로 보이면, 국가는 사건이 터진 뒤에만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라면, 국가는 미리 대비하고 억제해야 한다... 2025-10-21 07:00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법적 절차로 해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직무유기 혐의로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 2025-10-20 20:01

법무부, 캄보디아에 검사·수사관 파견…21일 현지 법무부 차관 면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 검사 및 수사관을 파견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지 법무부 차관을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 2025-10-20 18:58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18일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025-10-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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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법개혁안이 그리는 '조희대 없는 사법부'..."대법관 증원 '걸림돌' 제거 목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그리는 사법개혁의 큰 밑그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 2025-10-20 18:06

[속보]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18일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10-2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