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 창작성 인정…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골프코스 설계업자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2026-02-26 10:24

[속보] 대법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업자에게 맡겨 지갑·미니백 등으로 고쳐 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 2026-02-26 10:18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가짜뉴스 선거사범 모든 수단 동원해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2-26 10:02

[뉴스핌 이 시각 PICK] "금문교 가는 택시 불러줘" 갤S26 AI 척척 外 ■ 엔비디아 순익 2배 급증…현 분기 가이던스도 기대치 상회■ "금문교 가는 택시 불러줘"…갤럭시 S26, AI가 알아서 '척척'■ 美 USTR 대표 "일부 국가 관세 15... 2026-02-26 08:00

전국 법원장들 "대법관 증원, 우선 4명만…추가 증원은 지속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 2026-02-25 19:35

내란특검, '내란우두머리' 尹 포함 8명 전원 상대 항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2026-02-25 19:15

대검, '돈봉투 수수'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 2026-02-25 18:54

본회의 상정 직전 손질된 '법왜곡죄'…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조계 '설익은 개혁'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 왜곡죄'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법... 2026-02-25 18:09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허위기재'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허위 인식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 2026-02-25 17:44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본회의 통과…정성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코리아 디스카운... 2026-02-25 17:14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내달 3일 나란히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다음 달 3일 구속 기로... 2026-02-25 17:06

[속보]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내달 3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월 3일 진행된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 2026-02-25 16:51

'1심서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내달 11일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재판... 2026-02-25 16:36

경찰, '배우자 업체 특혜 의혹' 동대문구의장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태인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 2026-02-25 16:27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수사외압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25일 ... 2026-02-25 16:20

간판 내건 2차 종합특검, 내란사건 "가장 중요"…'노상원 수첩' 돌파구 찾을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앞선 1차 특검에서 잇따라 공소기각과 무죄... 2026-02-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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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대법 제동에도 "관세 15% 강행" 外 ■ 트럼프 "美 황금시대"…대법 제동에도 "관세 15% 강행"■ '꿈의 육천피' 시대 열렸다…"韓 증시가 글로벌 대장주"■ 작년 출생아 1만6000명 늘었다…합계출산율 0.... 2026-02-25 15:09

與 '사법개혁 3법' 처리 임박…대법원 긴급 법원장회의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하게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시작했다.... 2026-02-25 14:56

1세대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 신청 11개월만 결국 파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난을 겪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다.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 2026-02-25 14:28

尹 '체포 방해' 항소심 3월 4일 첫 공판…내란전담재판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3월부터 시작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2026-02-25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