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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대법 제동에도 "관세 15% 강행" 外 ■ 트럼프 "美 황금시대"…대법 제동에도 "관세 15% 강행"■ '꿈의 육천피' 시대 열렸다…"韓 증시가 글로벌 대장주"■ 작년 출생아 1만6000명 늘었다…합계출산율 0.... 2026-02-25 15:09

與 '사법개혁 3법' 처리 임박…대법원 긴급 법원장회의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하게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시작했다.... 2026-02-25 14:56

1세대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 신청 11개월만 결국 파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난을 겪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다.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 2026-02-25 14:28

尹 '체포 방해' 항소심 3월 4일 첫 공판…내란전담재판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3월부터 시작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2026-02-25 14:23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참석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5 r... 2026-02-25 14:22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참석하는 법관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법원장 등 법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5 ry... 2026-02-25 14:22

'횡령·배임' 박현종 前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 측이 2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 2026-02-25 11:25

2차 종합특검 현판식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특검보 등 직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 2026-02-25 10:52

2차 종합특검 출범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특검보 등 직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 2026-02-25 10:50

'17개 의혹 정조준'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과천=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 2026-02-25 10:34

두 차례 집행유예 받은 래퍼, 대마 흡연 재범으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약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가 또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 2026-02-25 06:00

헌재, 국힘이 낸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관련성 결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본안 심리 없이 마무리했다.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 2026-02-24 19:20

조희대, '與 사법개혁 강행'에 법원장 긴급소집… 효과는 '불투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처리가 코앞으로 임박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사법부 수장... 2026-02-24 18:18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례법상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추가 접수돼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를 거쳐 재... 2026-02-24 17:38

[속보] '내란주요임무종사' 이상민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사건이 24일 서울고법에 접수돼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배당... 2026-02-24 17:04

중수청·공소청법 재입법예고…'검찰총장' 명칭 유지·보완수사권은 후속 과제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법안(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최초 입법예고 43일 만에 재입법예고안을 내놨다.가장 논란이 됐던 중수청 인력 이원화... 2026-02-24 17:02

대신증권 A부장, 시세조정 세력과 주가조작하다 발각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오전부터 서울 ... 2026-02-24 16:34

[종합]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수재 1심 징역 6년…"정교유착 경과 초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2026-02-24 15:44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 2026-02-24 15:14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수재 1심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 2026-02-2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