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 DL주식회사 2심도 벌금 20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구 대림산업)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2024-09-06 15:28
'뇌물 주고 자료 삭제' 前금호 임원·공정위 직원, 2심도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2024-09-06 15:27
배현진 명예훼손·스토킹한 60대男 징역 1년 6개월에 檢항소[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하고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2024-09-06 15:08
'법정 흉기 피습 여파'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 강화한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달 법정에서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가 법정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2024-09-06 14:57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시작…밤늦게 결론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6일 시작됐다.수사심...2024-09-06 14:51
이재명 "故김문기와 특별한 인연 없어…관심 가질 이유도 없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2024-09-06 14:40
'아프리카 TV 코인 게이트' BJ 수트 징역 15년에 檢 항소[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프리카 TV 코인 게이트'라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2024-09-06 14:38
헌재 "행정기관 근로자 가족,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제외는 합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2024-09-06 12:00
尹대통령 "법치주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2024-09-06 10:58
'증여세 회피 의혹' SPC 허영인 회장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2024-09-06 10:39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받겠다"[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6일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2024-09-06 09:08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1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공범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원심 판결...2024-09-06 06:00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2024-09-05 19:33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 前 의원 1심 선고 또 연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2024-09-05 17:32
진보당 부산시당, 김희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은 5일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금정구)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고발...2024-09-05 17:01
검찰, 尹 장모 최은순 씨 소환 통보 여부 "확인해줄 수 없다"[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소환 통보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5일 밝혔다.서울중...2024-09-05 17:01
'김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D-1…'무혐의' 전망 속 후폭풍 오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6일 열린다. 법조계 안팎에서 '무혐의'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사...2024-09-05 16:47
가상화폐 매각 유인, 10억원 가로챈 일당 5명 실형…피해금 출처 조사[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투자자를 유인,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폭력조직원 등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2024-09-05 16:22
법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에 국가 430억 배상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2024-09-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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