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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은 정치로비 대가, 양씨가 20억 기망"…제넨셀 공익신고자, 재판부에 의견서 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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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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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A씨가 10일 김승원 후보자 의혹 의견서를 재제출했다
  • A씨는 2022년 검찰에 6억원 CB 약속과 녹취를 증거로 냈다
  • 주주연대는 추가 정황 확인을 촉구했고 후보자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상 승인되면 큰 거 한 장"…성공보수 주장
"양씨, 강씨로부터의 자금 유입은 극비" 입단속
김승원측 "이미 기소유예…가짜 녹취록 반복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처음 수사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의 의견서가 법원에 재제출됐다. 이 의견서에서 그는 2022년 검찰 조사 당시 "양씨가 김승원 의원 등의 인맥을 통해 임상 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6억원의 전환사채(CB) 인수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관련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메디칼·제넨셀 피해주주 엄벌탄원서'는 지난 7일 우편으로 발송돼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에 전달됐다. 제넨셀 창업자인 강모 교수와 김 후보자의 지인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1심이 진행 중인 재판부다. 같은 취지의 탄원서와 공익신고자 의견서는 강 교수의 배임 등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도 발송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0 ryuchan0925@newspim.com

세종메디칼주주연대 측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에 전달 완료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한 주주 수는 77명"이라며 "공익신고자 A씨의 의견서 후속자료기에, A씨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입수한 공익신고자 A씨의 의견서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30일 검찰 진술을 통해 '양씨가 김승원 의원 등의 인맥을 통해 임상 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6억원의 CB 인수를 약속받은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적시했다. A씨는 당시 양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구스타'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사건을 2022년 11월 수사기관에 알린 인물이다.

A씨는 당시 양씨가 자신에게 했다는 대가성 발언도 의견서에 담았다. A씨는 "피고인 양수진은 본 신고자에게 '임상 승인만 나면 강세찬으로부터 큰 거(성공보수) 한 장(당초 10억원으로 약속되었으나 이후 6억원으로 축소됨)이 들어온다'며, 이 6억원이 식약처 로비 성공에 따른 '성공 보수'임을 수차례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교수는 2021년 10월 6~8일 양씨에게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의 신속한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같은 달 8일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식약처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그로부터 18일 뒤인 같은 달 26일 승인이 떨어졌다. 그로부터 약 7주 뒤인 같은 해 12월, 강 교수가 사실상 운영하던 제넨셀 측 자금 6억원은 CB투자 방식으로 양씨가 운영한 회사에 들어갔다. 이에 법원은 이 돈이 '청탁의 대가'인지를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뤘다.

A씨는 전날 제출된 의견서에서 양씨가 '강 교수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대해 철저한 입단속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와 관련, "특히 양씨는 업무 초기부터 강 교수로부터 자금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극비 사항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입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당시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이 중 가장 결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발언 내용들을 선별하여 녹취록으로 작성,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1심은 김 의원실 관계자를 통한 확인 요청이 단순 민원성 확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양씨와 김 의원의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조작된 임상 데이터가 식약처의 문턱을 넘도록 하기 위해 의원실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유급 로비였다"고 했다.

A씨는 양씨와 강 교수가 자신에게 사업 성공을 약속하며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A씨는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사업만 성공하면 3년 내에 20억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달콤한 거짓말로 본 신고자를 기망하며 프로젝트에 전념하게 유도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처럼 완성도 높게 구현된 결과물을 오로지 불법 자금 유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외형적 껍데기'로 악용하였으며, 신고자에게 약속된 정당한 용역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신고자는 이러한 위장 투자 기획 및 불법 정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메디칼주주연대도 이 의견서를 근거로 작성된 엄벌 탄원서를 내고, 기존 공소사실과 수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추가 범죄 정황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주주연대 측은 탄원서에서 "우리가 모든 과정의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직접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뒤늦게 사건 기록과 재판자료를 확인하면서 당시 투자자가 알지 못했던 여러 정황이 하나씩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범죄 정황이나 추가 책임자가 확인된다면,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추가 또는 별도의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재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인 만큼 관련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은 9일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식약처장과의 단 한 차례 연락 이후 해당 건으로 추가 연락이나 관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후 발생한 주가조작 및 상장폐지 사태는 후보자의 연락 시점과 무려 9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 후보자의 단순 현황 문의와는 시점과 내용 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이 전제되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 및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공개된 녹취록과 관련해선 "법원과 검찰에서 후보자의 행동이 식약처의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 것에 불과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사실과 달리 조작된 가짜 녹취록에 기반한 허위 주장을 다루는 보도가 반복돼, 건전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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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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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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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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