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법원 "범행 결과 참혹"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 2025-05-14 11:05

문형배 전 헌재소장, 국내 유일 공립 로스쿨 교수직 고민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시립대로부... 2025-05-14 10:33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각각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chogiza@newspim.com... 2025-05-14 10:16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정직 등 징계 처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14일 관보에 따르면 ... 2025-05-14 09:16

대법 "대가 받고 타인에게 선불 유심 개통…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소액의 대가를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2025-05-14 08:33

[기자수첩] 사법의 정치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입하던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 2025-05-14 08:00

'서부지법 난동' 사건 오늘 첫 선고…혐의 인정·반성문 제출한 피고 2명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사건 발생 4개월여만인 14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이날 오전 특수... 2025-05-14 06:59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 2025-05-13 20:11

검찰,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검찰이 13일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2025-05-13 19:46

檢, 허위로 회사 주식 부풀려 180억 손해 입힌 사주 등 10명 기소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가치 없는 회사 주식을 부풀려 180억원 손해를 입힌 상장회사 실사주와... 2025-05-13 18:02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특검'까지..."사법부 독립 전면 뒤집은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 2025-05-13 17:40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인사들 재판 6월 본격화…"군사비밀 상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2025-05-13 17:08

손준성 "고발 사주, 지시·부탁 사실 없다"...국회 측 "사실이라면 중대한 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 손 검사장이 '고발 사주' 관련 지시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사... 2025-05-13 17:08

김건희 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소환조사 불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 2025-05-13 17:07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류화현 3차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혐의로 기소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 2025-05-13 17:00

'티메프 사태' 공판 출석하는 류광진 티몬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혐의로 기소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5-05-13 17:00

법정 향하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혐의로 기소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3 17:00

[속보] 김건희 여사, "조기 대선 영향 우려"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5-05-13 16:55

SKT 해킹 피해자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제도 활용 첫 사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T 유심정보 해킹 피해자들이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해킹 피해자... 2025-05-13 15:57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통해 'VIP 격노설' 자료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해병 사망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3일... 2025-05-1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