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헌재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자리한 8인의 헌법재판관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 2025-02-10 14:29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2차 변론 입장하는 문형배 권한대행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 2025-02-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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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들 '나라의 주인' 의식 강해서 다행"…김기현 등 친윤계 5명 면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친윤계 의원들과 만나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 2025-02-10 13:39

'서부지법 폭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사건 맡아달라" 신청...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 2025-02-10 13:08

헌재 "尹 탄핵 사건, 추가 변론 여부 아직 결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2025-02-10 12:49

"땅콩재배 투자하면 매월 2000만원"…지인 속인 60대 징역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0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2025-02-10 11:38

中 이직 위해 '영업비밀 유출'…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1심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5-02-10 11:35

尹측 "헌재, 박근혜 증거법칙 완화 선례는 스스로 정한 것"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례... 2025-02-10 11:26

법원, 이르면 오늘 尹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5-02-10 09:10

다음주 尹 탄핵심판 신원식·조태용 등 출석…'체포조·부정선거'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의 변론기일만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부터 최종 선고를 위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9일 ... 2025-02-09 09:00

[금주 재판일정]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 2025-02-09 08:00

[조기추경] ① 저성장·고환율에 '추경열차' 출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로 진입하면서 경기 부양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국내 경제 타격이 예상되자 여야는 조기추경에 공감... 2025-02-09 06:00

尹측 "헌재, '시간제한·질문 하루 전 제공' 공정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 2025-02-08 14:03

[기고]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오늘날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AI(인공지능)가 아닐까 생각한다. TV를 켜거나 신문을 열면, 어쩌다 경제지를 펼쳐 봐도, 여기저기서 한 목소리로 AI 시대를 알린... 2025-02-08 08:00

헌재 尹탄핵심판 후반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엇갈린 진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핵심 ... 2025-02-08 06:01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 2025-02-07 22:0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오은택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대구지검 사무국장 장정호 ▲부산지검 사무국장 서진학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이은상◇고위공무원 전보... 2025-02-07 19:00

검찰, 'PF 대출금 수백억 유용 방조' LS증권 사장 등 14명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용한 것을 방조한... 2025-02-07 18:49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1·2심 무죄 불복해 상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7일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 2025-02-07 18:13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재판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이 존재 이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2025-02-07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