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李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중장기 대책 마련 우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번)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연령 조정에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2026-03-03 12:13

내란전담재판부, 尹 '체포방해' 항소심 녹화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별검사 신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 녹화중계를 허가했다고 3일 밝혔... 2026-03-03 11:38

[로펌이슈]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기념 '주주총회 소통전략' 세미나 성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27일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을 기념해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2026-03-03 11:38

[로펌이슈] 율촌, 변호사 '비밀유지권' 핵심 쟁점·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을 짚는 세미나를 개최한다.3... 2026-03-03 11:23

노태악 대법관 퇴임…대법관 공석 1석 현실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면서 대법원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이 현실화됐다.... 2026-03-03 11:23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尹 '체포방해' 항소심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3일 특별검사 신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 2026-03-03 11:19

檢 보완수사권 운명은…정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정부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2026-03-03 10:32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3~4월 보완수사 등 중점 점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 2026-03-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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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김경 구속심사 시작…오후엔 강선우 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시작했다.서울... 2026-03-03 10:21

조희대, '사법개혁 3법' 통과에 "국회 입법 존중…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범여권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이번 ... 2026-03-03 10:02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에 전씨 측과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 2026-03-03 09:43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3법' 통과에 "국회 입법 존중하나 심사숙고 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이번 개혁이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2026-03-03 09:29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영장심사를 받으며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2026-03-03 08:15

'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3-03 06:00

[기고] 부동산감독원 출범, '투명한 파수꾼'을 기대하며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변동의 시기를 넘어, 시장 교란 행위의 지능화와 파편화된 규제 체계의 한계라는 본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2026-03-02 09:01

합격 통보 4분 만에 황당 '채용 취소'…法 "부당해고 해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마이뱅크... 2026-03-02 07:00

[금주 재판일정] '체포방해' 윤석열·'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린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2026-03-01 08:02

대법원, 내달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사법 3법'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2026-0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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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③법 시행되면 내 재판은? 상고 적체는 풀고 1·2심은 더 막힐까 [서울=뉴스핌] 박민경 홍석희 김지나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가운데 법왜곡죄·재판소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소송·재판 절차... 2026-02-27 22:16

[사법개혁 3법] ②법왜곡죄 위헌성·재판소원 혼선·대법관 증원 쟁점…법조 5인의 진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지나 박민경 기자 = 사법부의 거센 반발에도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여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된 ... 2026-02-27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