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사법개혁 3법 이후, 책임의 사법으로 가는 문턱에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 2026-03-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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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李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外 ■ 李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증시 안정 100조 확대"■ "정유사,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김정관 장관 질타■ '강경파 차남' 모즈타바 선택한 이란…대미 '... 2026-03-09 14:54

"500만 달러는 받아야 ^^"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에 남은 '기밀 유출' 공모 흔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출에 가담한 동료... 2026-03-09 14:48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 2026-03-09 14:40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내란 재판 증인 불출석…"불가피한 일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 2026-03-09 12:15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실형 선고…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 2026-03-09 11:58

"국가핵심기술 줄줄 샌다"…삼성·하이닉스 기술 유출 잇따라 중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잇따라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정 기술은 국... 2026-03-09 11:29

檢, '특허 기밀 유출' 前삼성전자 직원 2명 기소…NPE 대표도 재판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 2026-03-09 10:30

이랜드 '지주사 부당지원' 과징금 일부 취소 확정…41억 중 12억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계열사를 통해 사실상 지주회사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2026-03-09 10:28

정성호 "불법취업 배달업 외국인 단속…국민 일자리 보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법무부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종사자(... 2026-03-09 09:30

[로펌이슈]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대응팀을 출범했다.법무법인(유한) 바른은 9일 '재판소원 ... 2026-03-09 09:19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로 431억 손배소…26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 2026-03-09 09:02

출석일시 잘못 적힌 소환장…대법 "피고인 불출석 판결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잘못 기재된 소환장에 의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2026-03-08 09:00

[금주재판일정] '통일교 금품' 김건희 항소심 시작…'퇴직금' 쿠팡 전현직 대표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시작된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2026-03-08 08:02

[AI 판결 돋보기] 김상민 '이우환 그림' 1심 무죄…법원 "김건희에게 전달, 특검 입증 실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사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증명 실패' 판정을 내렸다. 그림값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 2026-03-07 09:01

윤석열 측, '내란 특검법' 위헌제청 기각에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6일 법조계에 ... 2026-03-06 20:23

홍철호 前정무수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행정관 생각일 뿐" 법정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에 관해 "관련 시나리오를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적이 ... 2026-03-06 19:21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1심 내달 13일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3일 종결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3-06 18:39

공수처, 내부 감찰서 수사관 4명 비위 확인…3명 중징계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공수처는 6일 공지를... 2026-03-06 17:07

정성호 "유가 상승 빌미 담합은 반사회적 범죄"…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지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과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반사회적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검찰청... 2026-03-0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