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 몰고 고속도로 질주한 연인 벌금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무면허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몬 2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이순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2024-09-20 11:31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개소[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19일 강릉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릉 분사무소는 ...2024-09-20 11:09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출석 "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것"[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7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2024-09-20 10:53
이재명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 함께한 민주당 당지도부[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박찬대 ...2024-09-20 10:43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박찬대 ...2024-09-20 10:43
심우정 검찰총장 "'본연의 역할 다하는 국민의 검찰' 만들어 가자"[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검찰 구성원에...2024-09-19 18:51
대법원 가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김건희 파일' 관여 공범 재판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2024-09-19 17:09
티메프 피해자모임 첫 집단 고소 "가장 중대한 책임 부과해달라"[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큐텐그룹 및 계열사 경영진을 상대로 검찰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동안...2024-09-19 16:21
백자 달항아리 파손 주장해 법원 속이려 한 옥션 대표, 벌금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고미술품 거래 분쟁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백자달항아리가 파손됐다며 법원을 속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션 대표가 벌금...2024-09-19 16:18
고용부, '뉴진스 왕따 사건' 조사중…'근로자' 인정 여부 관건[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기 여성 아이돌 '뉴진스 왕따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24-09-19 16:07
[프로필] 김석우 신임 법무부 차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현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52)이 임명됐다.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현 법무연수원...2024-09-19 15:36
법무차관에 김석우·대검 차장에 이진동…검찰 고위 간부 8명 인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현 법무연수원장이 내정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맡는다.19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2024-09-19 15:32
尹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석중인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임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2024-09-19 15:18
"역마진 지시·큐익스 상장 강조"…큐텐그룹 구영배 향하는 책임론[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미 구 대표가...2024-09-19 15:12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상고장 제출…'전주'도 방조 유죄에 불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판결에 불...2024-09-19 15:04
변협, '文정부 인사수석 출신' 김외숙 변호사 300만원 징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대해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2024-09-19 14:39
악수하는 신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을 마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24-09-19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