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의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엄정조치 촉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일부 재판에 개입하려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4... 2018-05-30 14:43

일주일 남은 6월 모의평가…"'대비'보다는 활용도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6월 수능 모의평가(모평)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7일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능 성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 2018-05-30 14:25

"정비사업구역 내 불법행위 막겠다"..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강제철거가 제한된다.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강제퇴거 시킬 수 없... 2018-05-30 14:22

신동빈 “박근혜씨는 고결한 사람...청탁해선 안 되는 일이라 생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 2018-05-30 14:20

대한항공이 불붙였다..관세청, VIP의전 제한·수하물 검사 강화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와 항공사 직원 등 모든 수하물 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관세청 '... 2018-05-30 14:16

경실련 "국회, 최저임금 개정안 쫓기듯 처리...더 신중했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정의시민실천연대(경실련)는 "국회는 최저임금을... 2018-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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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학원생들 "정부, 대학 내 성폭력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고발에도 성폭력 가해 교수 상당수는 ... 2018-05-30 13:49

다스·이대목동병원 등 88곳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적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다스를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 등 88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 2018-05-30 13:23

모바일 상품권 중고로 팔고 결제취소 30대女 구속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신용카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2018-05-30 12:30

교육부 "조사위에 학생 포함"…대학 성폭력 근절 제도 개선권고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대학내 성폭력·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 심의·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폭력 ... 2018-05-30 12:00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57만7천원…전년비 5.4%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 2018-05-30 12:00

유명 작곡가 맥시마이트, 애인 폭행 혐의 입건 검찰송치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DJ 겸 작곡가 신민철(28·예명 맥시마이트)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 2018-05-30 11:59

[사진] 법원노조,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하라!"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권 남용' 의혹 관계자 형사고발 기... 2018-05-30 11:32

[사진] 법원노조, '사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고발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권 남용' 의혹 관계자 형사고발 ... 2018-05-30 11:31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장 접수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권 남용' 의혹 관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2018-05-30 11:29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퍼포먼스...고발장 든 법원노조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권 남용' 의혹 관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 2018-05-30 11:28

[사진] 법원노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권 남용' 의혹 관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2018-05-30 11:28

대법, 비트코인 재산가치 첫 인정…"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고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비트코인을 챙겼을 경우 이를 몰수할... 2018-05-30 11:25

[위기의 사법부] “양승태 구속·강제수사해라”...노동계 목소리 커진다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노동계 주요현안 판결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입맛에 맞춘 정황 문건들이 드러나면서, 노동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05-30 11:14

北, 한국산 휴대폰 사용자 집중단속..."카톡 이용하는 송금브로커, 정치범으로 몰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당국이 최근 불법 휴대폰 사용자를 집중 단속하면서 한국산일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중국 변... 2018-05-3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