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제도 도입 후 처음[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이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2025-01-09 14:35
한전KPS,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전KPS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행안부는 매년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기...2025-01-09 14:19
비급여 치료비 건강보험에서 낸다…환자 본인부담률 90% 이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도수치료 등 오남용이 빈번한 비급여 치료 항목 중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급여로 전환되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90% 이상으로 높...2025-01-09 14:00
정부, '비급여 치료' 사전 고지 의무화…가격·대체 치료 제공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가격, 사유, 대체 항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9...2025-01-09 14:00
물리·도수치료 같이 못받는다…정부, 의료기관 청구 꼼수 방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함께 치료받는 방식의 병행치료가 제한될 전망이다.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2025-01-09 14:00
올해 국민·기초연금 전년비 2.3% 인상…물가상승률 반영[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지난해 대비 2.3% 오른다.보건복지부는 9일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2025-01-09 12:00
서울시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CES서 혁신상 7개 수상[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성장기업 7개사가 이달 7일부터 진행 중인 'CES 2025'에서 로보틱스, 디지털헬스, 스마트시티 등 부문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2025-01-09 11:15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안받는다...KTX·SRT 역귀성 40% 할인[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설날 연휴 기간동안 통행료 걱정없이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KTX·SRT 역귀성 승객은 최대 40% 요금...2025-01-09 10:32
[민생대책] 내수 살리기 '총력'…정부, 상반기 358조 신속집행[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중앙·지방재정 등 연간사업계획(562조5000억원원) 중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한다. 맞춤형 국가장학...2025-01-09 10:30
[민생대책] 2월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명절 자금 39조 공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등도 같은 달부터 확...2025-01-09 10:30
[민생대책] 내달 2일까지 수산물 최대 50% 할인된다[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친다.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2025-01-09 10:30
해수부, 5년내 '굴 수출국' 3위→1위 도전장…굴양식 확대 총력[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대표적인 수출품품으로 육성한다.현재 수출액이 1억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지만 5년 내 두배로 성장하고, 프랑스와 중국을...2025-01-09 10:30
건설 하도급 계약서 유보금 약정시 부당특약…공정위, 행정예고[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설업계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자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유보하는 '유보금 약정' 관행이 남아있다. 앞으로 ...2025-01-09 10:02
규제개혁위, 지난해 신설·강화규제 95건 개선·철회 권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한해 신설·강화 규제 95건에 대해 개선·철회를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유일호 전 경...2025-01-09 10:00
법인세 감소로 나라살림 81.3조 적자…국가채무 1159조[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도 4조1000억원 늘면서 총규모가 1100조원을 훌쩍 넘었다....2025-01-09 10:00
[종합] 당정 "설 연휴 KTX·SRT 역귀성 최대 40% 할인"[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당정이 설 명절 연휴 기간 역귀성 시 KTX와 SRT 요금을 최대 40% 할인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오전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2025-01-09 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