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석유업체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의 美 캘리포니아 정유업체 우노칼(Unocal) 인수시도를 놓고 지금 미국은 벌집을 들쑤신듯 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계전체의 시선이 이번 이벤트의 전개결과와 그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중국의 미국의 전략 기업인수 사례를 놓고 1980년대 일본의 미국 기업인수와 비교하고 있다. 물론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데, 이런 차별성 중에서는 해외투자 규모나 석유부문의 선택 등 중국의 경우가 좀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도 존재한다.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실상 국내기업의 과잉투자와 수익성 둔화라는 문제점을 해외시장에서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어쟀든 글로벌 불균형 내지 새로운 판짜기라는 전망과, 또다시 '아시아의 저력'에 세계경제가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시도는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일본의 미국 진입시도와 유사WSJ는 일단 CNOOC의 우노칼 인수시도에 美 의회가 보인 반응에 주목한다. 이는 마치 1980년대 일본 소니(Sony)가 美 컬럼비아를 인수했을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며, 당시 소니의 컬럼비아 인수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지위의 극적인 확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실제로 이들 두 가지 사례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수출주도의 급격한 성장세를 구가하는 아시아 경제대국이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형성한 달러 보유액을 다시 美 국채와 부동상 그리고 기업투자 등으로 환류시키고 있다는 점이 닮아있는 것이다.또한 과거에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라는 관료집단이 미국으로의 진출을 진두지휘했다면,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그 자리를 맡고 있고,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환율이 무역전쟁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 일본이 당시에는 전략적인 산업인 반도체를 점령했듯이 이번에 중국은 경제적 그리고 안보상의 전략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업체를 겨냥했다는 점도 유사한 대목이다.◆ 과거 일본의 조건과 현재 중국 간의 차이: 서로 다른 발전 모델그러나 이런 유사성 밑에는 정치적, 경제적이 차이점이 극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두 사례가 지니는 의미는 사뭇 다를 수 있다고 WSJ는 지적한다.일본의 미국에 대한 지배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동매국가였고, 또한 일본은 미국의 주둔군대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 "진주만 공습"과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도 아니고 정치적 안보적으로 의존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물론 과거나 지금이나 미국이 경제적으로 다소 무기력증을 드러내고 있고,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나 선호가 분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종의 경제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의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컬럼비아사 인수 역시 일본과 미국의 무역마찰 및 향후 플라자 협정을 통한 엔화 평가절상 합의 등에 이르기까지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과거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증오는 미국기업들에게는 일본이 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당시 확장일로에 있던 미국기업들에게 일본은 가장 "외국인혐오"가 깊은 나라였다. 그러나 당시에 美 기업 경영자들이 美-日 긴장관계에 크게 동요할 것은 없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연간 890억달러(이 중 340억달러는 홍콩)의 막대한 투자자금을 쏟아붓는 등 국제적으로 해외투자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WSJ는 지적한다.이에 대해 데이빗 헤일(David Hale) 헤일 어드바이저스 컨선턴트는 "중국이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발전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결과적으로 지난 시기 일본에 대한 강경노선을 이끌었던 각종 기업과 노조들 사이에는 일종의 단층선(fault line 절연지점)이 존재한다.AKL-CIO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지만, 빅3 자동차 업체들은 대개 침묵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이미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선택한 '석유' 부문이 비상한 관심 촉발한편 CNOOC의 시도를 단순히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로만 볼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석유에 대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 지점이 일본과 중국의 사례의 차이점 이기도 하다. 일본도 석유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지만, 중국처럼 자체 자원보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일본은 당시 온건한 석유 외교노선을 확립했고, 이는 대부분 미국의 외교정책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일본은 공급선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강제의 힘에 편승할 수가 있었다.하지만 중국은 "잠재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쟁국 혹은 최소한 아시아에 대한 마찰에 있어 잠재적인 적대국가가 될 수 있다"(포젠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속 선임연구원)고 한다. 따라서 중국은 "석유공급선을 보장하는데 미국과의 외교관계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사실 그와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은 베네수엘라나 이라 등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어 마찰요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격차, 환율 평가절상 수준의 차이점한편 80년대 일본과 현재 중국의 차이는 그 경제적인 규모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80년대 일본은 대단히 발전된 선진국이었으나, 지금 중국은 개발도상국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일본은 미국의 기업들을 위협하는 수십개의 다국적 기업을 보유했지만, 지칭타오 맥주 정도가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교수는 "중국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가난한 나라"이며, "아직도 농촌 지역에 최소한 1억5천만명의 실업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이는 당분간 중국이 노동비용 측면에서 미국을 압도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한편 일본의 과거 경험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2년만에 두 배 정도로 가치가 급등한 점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도 주목받기는 하지만, 일본처럼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를 즉각 도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위앤화 평가절상 폭은 엔화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인해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 추세는 더욱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부적인 문제의 외부적 현시? 기업수익성 감퇴한편 WSJ의 일본사례와 중국 사례의 비교와는 좀 다른 면에서 AWSJ는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시도가 단지 중국의 경제력을 해외로 뻗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저하'를 상쇄하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AWSJ에 따르면 짐 워커(Jim Walker) 크레딧 리요네 증권 아시아지점(홍콩) 소속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기업수익성이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입비용의 상승과 노임금상승 압박 그리고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생산품 가격인상 주저 등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더구나 국내 과잉투자 및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점차 긴축 통화정책을 구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면서, 이제 중국의 기업경영자들도 처음으로 자본비용과 투자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워커는 강조했다.또 홍콩의 한 투자 부티크인 빅토리아 캐피털의 대표 조앤 쇼에터는 "부동산개발자나 국영기업들 사이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러한 유동성이 해외시장을 엿보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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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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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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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