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나은행의 이원직군제(FM/CL)를 둘러싼 기소여부를 이번주내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나지주 김승유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골머리를 앓아온 '성차별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말까지 이원직군제의 성차별문제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13일 서울지방 노동청에서 남여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지 1년여만이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은 “피진정인(김승유 전 이사회 의장)이 남녀 차별적 인사제도를 시정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2부 박봉희 검사는 "이번 주내에 하나은행 성차별 문제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1년여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하나은행 성차별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동안 FM/CL을 보는 하나은행과 노조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김승유 회장과 김종열 행장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키는 등 신경전이 치열했다. 사업비와 직원들의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이원직군제를 고수해야 하는 은행 입장과 성차별과 직원 편가르기라는 시각을 가진 노조의 입장이 서로 상반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측은 노동청의 시정지시와 검찰송치이후 이원직군제의 성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 직원들을 편입시켰다. 또 FM/CL직군과 종합직 직군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업무분장과 승진, 임금체계의 변화를 추진했다. 반면 노조에서는 이 같은 은행측의 움직임이 남여성차별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은행업무상 시스템이 철저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신업무와 상품판매 등 은행업무 분리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차이는 최근 여직원 유니폼 착용문제로 다시 한번 노사간 마찰로 불거졌다. 하나은행 FL/CL직군들만 유니폼을 입게됐고 서울은행 출신 종합직 여직원들은 정장을 입어야하는 일이 발생한 것. 현재 FM/CL 직원들은 2200여명으로 거의 전부가 옛 하나은행 출신 직원들이다. 반면 서울은행 출신 종합직 직원들은 560여명으로 이중 약 500명 정도가 일선 지점에서 FM/CL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그 동안 1년여 가까이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만큼,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미 노동청에서도 남여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여러가지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면 고법에 항고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검찰이 기존입장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검찰의 입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은행과 노조가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검찰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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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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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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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