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쌈'의 '파워엘리트, 그들의 병역을 말하다'편이 제기한 재벌가와 언론사 일가의 병역면제의혹이 화제를 끌고 있다.
시청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황금시간대에 재방송을 해야한다"며 "특권층은 병역비리도 세습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시청자 게시판에 쏟아냈다.
'시사기획 쌈'에 따르면 삼성 등 국내 재벌가 7개사의 1930년생부터 1988년 출생자(사망자 제외)의 병역대상자 147명을 조사한 결과 병역면제율은 33%로 드러났다. 일반인 병역면제율이 8%에 조금 못미치는 것과 비교하면 4배를 넘는 수치.
차기 경영권 승계 과정을 밟고 있는 재벌가의 30대들의 면제율은 53%에 달했다. 면제를 받은 20대 18명 가운데 14명이 질병면제며, 이 중 13명이 외아들이거나 장남으로 조사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지난 1990년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1991년 수핵탈출증, 즉 허리디스트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시사기획 쌈'은 이재용 상무가 면제를 받기 위해 첨부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 대형병원이 아닌 안세병원이라는 중소병원임에 주목했다.
이재용 상무는 "여러차례 낙마 사고로 허리를 다쳤으며 유학 준비 중 악화됐다"며 "처음에는 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안세병원이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으로 유명해 그 곳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사기획 쌈'의 취재결과 당시 안세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CT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가 면제율은 삼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병역의무 대상자 면제율은 ▲삼성 73% ▲SK 57% ▲한진 50% ▲롯데 38% ▲현대 28% ▲GS 25% ▲LG 24% 순으로 나타났다.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은 1990년 체중과다로 면제를 받았다. 당시 체중은 104kg. 면제 기준은 103kg이었다. 정 부사장이 1987년 대학 학생카드에 기록한 체중은 79kg이다.
'시사기획 쌈'은 재벌가의 병역면제율이 높은데는 질병말고도 해외영주권 등의 방법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병역법은 36세가 면제 기준이나 이전에는 31세였다. 일반인들은 비용문제로 병역면제를 위해 31세까지 해외생활을 지속하기는 힘들지만 재벌가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진이 대표적인 사례. 메리츠증권 조정호 회장이 미국 영주권을 이유로 1989년 면제를 받았다.
조정호 회장은 1978년~1982년 유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며 1983년 25세에 미국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대한항공 미주지사에서 경영수업을 받았다. 1989년 시한 만료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1989년 3월 귀국 한일증권에 입사했다. 조 회장은 귀국 후 영주권을 포기했다.
메리츠증권측은 "미국 비자만으로는 취업과 학업에 제약이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됐다"며 "귀국 시점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병역 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친의 후계 구도 확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격호 롯데 회장의 차남이 신동빈 롯데 부회장은 이중국적 상태에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신 부회장은 1996년 경영 참여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에 대해 '시사기획 쌈'은 "병역의무 기간에는 일본인으로 살다가 한국 롯데의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국적을 회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SK 최태원 회장, 한라건설 정몽원 회장 등이 체중과다,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등이 영주권,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 등이 질병 등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황금시간대에 재방송을 해야한다"며 "특권층은 병역비리도 세습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시청자 게시판에 쏟아냈다.
'시사기획 쌈'에 따르면 삼성 등 국내 재벌가 7개사의 1930년생부터 1988년 출생자(사망자 제외)의 병역대상자 147명을 조사한 결과 병역면제율은 33%로 드러났다. 일반인 병역면제율이 8%에 조금 못미치는 것과 비교하면 4배를 넘는 수치.
차기 경영권 승계 과정을 밟고 있는 재벌가의 30대들의 면제율은 53%에 달했다. 면제를 받은 20대 18명 가운데 14명이 질병면제며, 이 중 13명이 외아들이거나 장남으로 조사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지난 1990년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1991년 수핵탈출증, 즉 허리디스트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시사기획 쌈'은 이재용 상무가 면제를 받기 위해 첨부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 대형병원이 아닌 안세병원이라는 중소병원임에 주목했다.
이재용 상무는 "여러차례 낙마 사고로 허리를 다쳤으며 유학 준비 중 악화됐다"며 "처음에는 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안세병원이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으로 유명해 그 곳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사기획 쌈'의 취재결과 당시 안세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CT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가 면제율은 삼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병역의무 대상자 면제율은 ▲삼성 73% ▲SK 57% ▲한진 50% ▲롯데 38% ▲현대 28% ▲GS 25% ▲LG 24% 순으로 나타났다.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은 1990년 체중과다로 면제를 받았다. 당시 체중은 104kg. 면제 기준은 103kg이었다. 정 부사장이 1987년 대학 학생카드에 기록한 체중은 79kg이다.
'시사기획 쌈'은 재벌가의 병역면제율이 높은데는 질병말고도 해외영주권 등의 방법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병역법은 36세가 면제 기준이나 이전에는 31세였다. 일반인들은 비용문제로 병역면제를 위해 31세까지 해외생활을 지속하기는 힘들지만 재벌가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진이 대표적인 사례. 메리츠증권 조정호 회장이 미국 영주권을 이유로 1989년 면제를 받았다.
조정호 회장은 1978년~1982년 유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며 1983년 25세에 미국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대한항공 미주지사에서 경영수업을 받았다. 1989년 시한 만료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1989년 3월 귀국 한일증권에 입사했다. 조 회장은 귀국 후 영주권을 포기했다.
메리츠증권측은 "미국 비자만으로는 취업과 학업에 제약이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됐다"며 "귀국 시점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병역 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친의 후계 구도 확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격호 롯데 회장의 차남이 신동빈 롯데 부회장은 이중국적 상태에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신 부회장은 1996년 경영 참여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에 대해 '시사기획 쌈'은 "병역의무 기간에는 일본인으로 살다가 한국 롯데의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국적을 회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SK 최태원 회장, 한라건설 정몽원 회장 등이 체중과다,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등이 영주권,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 등이 질병 등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