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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7.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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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7월 셋째주 (7.13~7.1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7월 13일(월)

한국거래소,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오전 8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9시)
방송통신위, 지능화된 사물통신 네트워크 시대 도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전체 회의 (오전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30분)
코트라, CIS발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를 노려라 (오전 11시)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2009년 하반기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정오)
무협, 2009년 하반기 수출전망 (정오)
방통위 이경자 위원, SO재허가 관련 의견청취 (오후 3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광주전남지역 현장방문 (광주•전남)

중국 국가통계국, 6월 외국인직접투자(13일~16일)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20.4%)
중국 런민은행(PBOC), 2Q 외환보유액(13일~15일) (오전 11시, 예상 2조$, 이전 1.954조$)
중국 런민은행(PBOC), 6월 M2 증가율(13일~15일) (오후 1시, 예상 +26.0%, 이전 +25.7%YY)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수정: +5.7% -29.5%, 예상 NA, 이전 5.9%MM/-30.7%YY)
일본 내각부, 6월 소비자신뢰지수: 37.6, 예상 NA, 이전 35.7

영국 소매업연합(BRC), 6월 소매판매 (오전 8시, 예상 NA, 이전 -0.8%MM )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영국 당국자들와 회동
미국 재무부, 32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195%낙찰(3.53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350%낙찰(2.82배))
미국 재무부, 6월 연방예산 (오후 2시, 예상 -775억$, 이전 335억$)
하원금융서비스감독소위원회, ‘정부관리의 불공정거래 방지’ 주제 청문회 개최(오후 6시)

※종목동향
씨티엘(임총) 036170, 예당(임총) 049000, 지어소프트(기타) 051160, 에쎌텍(임총) 066700, 엔티피아(유상.임총) 068150

◆ 7월 14일(화)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비율 준수 현황 (오전 6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제금융정책포럼 (오전7시30분, 뱅커스클럽)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무회의 (오전8시, 중앙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8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신종플루백신 1300만명분 물량확보 (오전10시)
유진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11층 기자실)
전경련, 전경련 국제경영원 제주 하계포럼 예고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9년 2/4분기(6.1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정오)
금융위원회, FX마진거래 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거래소, 2009년 2/4분기 ELW 시장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09년 상반기 경쟁영향평가 실적 및 사례 (정오)
대한상의, 품질혁신 상생협력 자가진단 사이트 개설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재정위 (오후 2시, 국회)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Stuart T Gulliver, HSBC Holdings Plc, Executive Director (오후 2시 30분)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Ted Barnhill, 조지워싱턴大 교수 (오후 3시30분)
투자교육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배포시)

일본은행(BOJ),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15일)

영국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지수: 0.3% 1.8%, 예상 0.3% 1.8%, 이전 +0.6%MM +2.2%YY
영국 통계청, 6월 소매물가지수: 0.3% -1.6%, 예상 0.4% -1.5%, 이전 0.6%MM -1.1%YY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산업생산: +0.5% -17%, 예상 1.2% -17.7%, 이전 -1.4%MM -20.5%YY(-1.9% -21.6%에서 각각 수정됨)
독일 ZEW, 7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39.5, 예상 47.8, 이전 44.8

미국 노동부, 6월 생산자물가지수: 1.8%, 예상 0.8%, 이전 0.2%
미국 노동부, 6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5%, 예상 0.1%, 이전 -0.1%
미국 상무부, 6월 소매판매: 0.6%, 예상 0.5%, 이전 0.5%
미국 상무부, 6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0.3%, 예상 0.5%, 이전 0.4%(0.5%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5월 기업재고: -1.0%, 예상 -1.0%, 이전 -1.3%(-1.1%에서 수정됨)
메어리 샤피로 SEC 의장, ‘SEC의 금융기관 감독’ 주제 하원금융서비스위 증언 (오후 2시)
골드만삭스/존슨앤존슨/인텔, 분기 실적 발표

※종목동향
코미코(유상) 059090

◆ 7월 15일(수)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하나UBS자산운용, 중국시장 전망 조찬 기자간담회 (오전 8시, 메리어트호텔)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Robert Rankin, 도이치은행그룹 아태지역 CEO 外 (오전 10시)
전경련, 2009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평가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방송통신민원 주요 동향 발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전파연구소 '클린민원엽서' 고객의 소리 경청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증권사의 인수업무 동향 (정오)
금융투자협, 안광명 자율규제위원장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정오, 여의도 호성빌딩 2층 종고산)
대한상의, 2009년 3/4분기 기업자금 사정지수 조사 (정오)
공정거래위, (주)자인관광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기획재정부, 6월 고용동향 (오후 1시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위원회 (오후 2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전원회의-구술심의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서면심의 : (주)키네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주)녹주스포녹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주)디엔에이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Stuart T Gulliver, HSBC Holdings Plc, Executive Director (오후 2시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동경TV인터뷰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 6월말 재정집행 현황- 제12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오후 3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Ted Barnhill, 조지워싱턴大 교수 (오후 3시30분)
금융위, 상반기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평가 (배포시)
금융투자협, 한미일 증권산업 실적 비교 (배포시)
미래에셋증권, 공기업 대상 퇴직연금 컨퍼런스 실시 (배포시)
코트라, 2009 Premiere Vision Preview New York F/W(북미지역 최고 Premium급 섬유직물 전시회) (~16일까지)

일본은행(BOJ), 7월 금융정책회의: 금리 0.1% 동결, 기업금융지원 3개월 연장(예상 범위)

EU 25개국, 6월 신차등록: +2.4%, 예상 NA, 이전 -4.4%YY
영국 통계청, 5월 ILO실업률/6월 실업수당청구: 7.6%(23.8K), 예상 7.4%(40.5K), 이전 7.2%(39.3K)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CPI: 0.2% -0.1%, 예상 0.2% -0.1%, 이전 +0.1%MM +0.0%YY

미국 노동부, 6월 소비자물가지수: 0.7%, 예상 0.6%, 이전 0.1%
미국 노동부, 6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2%, 예상 0.1%, 이전 0.1%
뉴욕 연준, 7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0.55, 예상 -5.0, 이전 -9.4
미국 연준리, 6월 산업생산: -0.8%, 예상 -0.6%, 이전 -1.2%(-1.1%에서 수정)
미국 연준리, 6월 설비가동률: 64.6%, 예상 67.9%, 이전 68.2%(68.3%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2.80M, 예상 NA, 이전 -2.90M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6/24) 의사록 공표 (오후 2시)
상원 은행위원회, 헤지펀드 규제 관련 청문회 개최
하원 금융서비스위, ‘금융규제개혁안에 대한 은행업계의 입장’ 청문회 (오후 2시)
애보트랩스/자일링스, 분기 실적 발표

※종목동향
제너비오믹스(유상) 017010

◆ 7월 16일(목)

기획재정부, '2009 일본 통상백서'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오전 6시)
대한상의,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오전 6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지자체 재정협의회 (오전 9시, 광주•전남)
방통위 이경자 위원, 방송평가위원회 (오전 11시)
전경련, 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KDI 정책포럼 ‘위기극복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정오)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중 소송권 교환 현황 (정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분할방안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2/4분기 ETF 시장동향 (정오)
대한상의, 여수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정오)
공정거래위, (주)동보올리브백화점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협, 우크라이나 총리 초청 경제4단체 오찬회 (오후 12시 30분, 신라H)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재정위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지역본부장회의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차관회의 (오후 2시)
무협, 한-EU 녹색산업협력 세미나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
방통위 이병기 위원, 출입기자대상 강연 (오후 5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EBS 명사 특강 (오후 7시, 두산건설 아트스퀘어)
금융투자협, 부산지회 자본시장 이슈 특강 개최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경제산업성, 5월 3차산업활동지수: -0.1%, 예상 NA, 이전 2.2%MM
중국 국가통계국, 2Q 국내총생산(GDP): 7.9%, 예상 +7.5%, 이전 +6.1%YY
중국 국가통계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1.7%, 예상 -1.3%, 이전 -1.4%YY
중국 국가통계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7.8%, 예상 -7.5%, 이전 -7.2%YY
중국 국가통계국, 6월 산업생산: +10.7%, 예상 +9.4%, 이전 +8.9%YY
중국 국가통계국, 6월 소매판매: +15.0%, 예상 +15.2%, 이전 +15.2%YY)
중국 국가통계국, 6월 도시고정자산투자: +33.6%, 예상 34.0%, 이전 32.9%YY
일본 재무성, 2.3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은행(BOJ), 7월 금융경제월보 (오후 2시)

프랑스 INSEE, 6월 소비자물가지수: 0.1% -0.5%, 예상 0.2% -0.5%, 이전 0.2%MM -0.3%YY
스웨덴 리스크방크, 7월 1일자 금리결정 의사록 발표 (오전 3시30분)
EU 유로스타트, 1Q 유로존 경상수지: -422억€, 예상 NA, 이전 -295억€(-220억€에서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회 회의 (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22K, 예상 NA, 이전 569K(565K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5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198억$/-666억$, 예상 NA/NA, 이전 115억$/-380억$(112억$/-532억$에서 수정됨)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7월 제조업지수: -7.5, 예상 -5.0, 이전 -2.2
미국 에너지부, 천연가스재고: 2조 8860억, 예상 NA, 이전 2조 7960억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7월 주택시장지수: 17, 예상 16, 이전 15
블랙록/할리데이비슨/JP모간체이스/노키아/구글/IBM, 분기실적 발표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 BofA의 메릴린치 인수시 정부의 역할 관련 증언
찰스 슈왑, 분기 실적 발표

※종목동향
대유신소재(유상) 000300, SK브로드밴드(유상) 033630, 아이알디(유상) 084810

◆ 7월 17일(금)

금융위원회, 09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금융투자협, 돈육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주)제이케이파트너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대한상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오전 9시30분)
전경련, 경영자문봉사단 경영자문 우수 사례 (오전 11시)
한은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오찬간담회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상반기 시장경보현황 및 효과 분석 (정오)
무협, 한-EU 녹색산업협력 세미나 결과 (정오)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구술심의 : 성심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한국나노의료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성원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성원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유)부건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원정밀인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상록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한은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토론회 (오후 3시, 인천연수원)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내각부, 5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76.9/87.1, 예상 NA, 잠정 76.2/86.3
일본 내각부, 5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54.5/70.0, 예상 NA, 잠정 60.0/66.7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무역수지: 19억€, 예상 +27억€, 이전 +27억€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중앙은행 총재, ‘언론과 금융위기’ 주제 연설 (오전 8시)

미국 상무부, 6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82K, 예상 530K, 이전 562K(532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6월 건축허가건수: 563K, 예상 523K, 이전 524K(518K에서 수정)
뱅크오브아메리카/BB&T/씨티그룹/제너럴일렉트릭(GE), 분기 실적 발표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 결정: 4.50%로 25bp 금리 인하, 당분간 인하 중단 시사

※종목동향
참좋은레져(유상) 094850

※증권운용사 투자상품 판매 일정
(회사별 가나다ABC순)

동부증권, KT QOOK 인터넷프리 출시 (7/1~, 고객센터 1588-4200)
대신증권, ELS 3종 판매 (7/10~7/14, 고객감동센터 1588-4488, 1544-2000)
SK증권, CMA계좌 개설고객 대상 연계은행 ATM기 사용수수료 환급(캐쉬백) (7/1~)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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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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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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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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