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본연의 업무인 신용보증외에 투자업무까지 병행, 기관의 목적에 벗어난 사업을 벌인다며 투자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년간 100억 한도에서 중소기업에 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의 공개나 주가상승으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공유하는, 보증과 투자를 병행하는 보증연계투자사업을 벌여왔다. 투자 수익도 51억 수익에 62억 부실이 발생해 11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지금까지 52개 업체에 505억원이 투자됐고, 대부분이 5년 이상의 장기업체에 투자돼 유망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본 기금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09년 정부 선진화 계획에 의해 투자기업 대상이 창업 5년 이내로 제한되고, 투자 5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바 있어, 제약이 따르는 이 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1년 내 정리해야 하는 대상 기업 10여개 업체도 대부분 투자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와 같이 주식관리에 대한 제약으로 안전성 문제, 중복에 의한 효과성 문제,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505억원의 자금을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용도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