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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향후 남은 임기의 경제정책 화두를 던지면서 정부의 후속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정사회에서 한 발 더 나간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또 글로벌 재정위기를 강조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기존 중장기 균형재정 목표였던 2014년에 1년을 당겨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박재완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8.15 경축사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재정부의 홍남기 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연설 이후 글로벌 재정위기 동향점검,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관련 대책과 함께 경축사에서 제시된 공생발전과 관련해 논의가 심도깊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균형재정을 위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한편 세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2012년 예산안부터 적용키로 하고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지구 환경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생발전' 개념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는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가고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2~3년 내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1년을 앞당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4년까지는 약 2조원의 흑자를 달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세입을 강화, 확대하는 방법과 세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법이다.
세입은 세외수입(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 기존의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세출의 경우는 공생발전을 위해 복지재정은 늘려야 하지만 포퓰리즘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극빈층, 서민을 위한 복지 수요는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대변인은 “세입을 확대하거나 세출을 통제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최대한 해보자”는 분위기라며 “2013년 현 정부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자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재정부 예산실의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예산편성 작업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대통령께서 재정건전성 유지와 2013년 균형재정을 강조하심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상으로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1년이 당겨진 셈"이라며 "이를 위해 5조원 가량의 예산 절감 방안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세 없는 균형재정과 새로운 화두로 제시된 공생발전을 밝힌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이 경축사”라며 “부자감세 철회 없는 공생발전은 속빈 강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공생발전이라는 개념이 경제학이 아닌 생태학 쪽에서 나온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는 확실한 게 없다”며 "비전이 제시된 만큼 좀더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숙제가 던져진 것 같다”며 “내년도 예산안, 세제개편방안이 거의 매듭을 짓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화두가 제시돼 일정 부분 시행착오는 있지만 정부 기조가 변한 건 아니라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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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