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 태블릿 독일내 판금 공청회 Q&A

기사입력 : 2011년08월25일 06:22

최종수정 : 2011년08월25일 06:22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독일 법원은 25일(유럽시간)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신형 갤럭시 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hearing)을 갖는다.

독일은 삼성의 갤럭시 태블릿 컴퓨터 시리즈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태블릿의 독일내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다투는 애플과 삼성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치열한 특허권 법정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소송의 의미와 전망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번 공청회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탭 라인의 태블릿 컴퓨터들이 자사의 아이패드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삼성의 신형 태블릿인 갤럭시 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design)과 형태(look), 촉감(feel) 등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것.

대부분의 아이패드 경쟁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갤럭시 탭 제품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이 삼성을 안드로이드의 대리인으로 지목해 소송전을 벌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애플은 지난 10일 독일 법원으로부터 유럽연합(EU)내 대부분 지역에서 삼성 태블릿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삼성의 항소로 독일법원은 독일을 제외한 EU 지역에서의 판금명령을 번복했고 결국 내일 독일에서의 판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 독일법원이 판금명령의 일부를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독일 밖에서 영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까지 법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토르스텐 보르만은 다국적 기업이 독일내에 회사를 두고 있을 경우 독일법원은 EU전체에 적용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르만은 그러나 삼성의 독일내 외국인투자법인인 삼성 GmBH가 독립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전체에 구속력을 지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스페인의 아리칸테에 위치한 유럽 특허상표및 디자인청(European Office for Trade Marks and Designs) 한곳 뿐이다.

◆  공청회 결과에 대한 전망

독일 법원은 판매금지명령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삼성은 항소하거나 법원에 본 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 재판이 열리게 되면 더 많은 증인과 전문감정가들을 동원할 수 있다.

삼성이 문제가 된 태블릿 제품들의 디자인 변경을 결정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독일내 판매금지명령을 해제한다면 애플은 삼성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 삼성이 갤럭시 탭 10.1을 유럽시장에 어느정도 출하할 계획이었는지에 따라 그 액수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법원은 공청회를 마친 뒤 3~4주내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판금조치가 유지될 경우 삼성이 입을 손실

삼성 독일법인(Samsung Germany)은 판금명령의구속을 받지만 삼성의 태블릿이 독일이 아닌 다른 EU 국가를 통해 들어올 경우 메디아 마르크트와 같은 대형 독일 소매업체는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삼성은 독일의 함부르크항 대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을 통해 태블릿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독일 밖에서 계속 이들을 판매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독일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명령을 일부 해제함으로써 삼성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사진
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 회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내 방산사업을 직접 챙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자사 회장으로 신규 선임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가운데 오른쪽)과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이로써 김 회장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비전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총 5곳의 회장직을 겸하게 됐다. 김승연 회장의 합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러브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방산기업들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졌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오션은 특히 지난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적 인맥으로 꼽힌다.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중 한 명인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와 40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우주항공 등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2024-11-14 16: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