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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수료 논란 ①] 수수료 인하 은행들, 변종 꺾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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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부담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리턴
금융권에 대한 '탐욕 비판'이 각종 금융 수수료의 '합리적 가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에 떠밀린 금융권이 발빠르게 표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통로를 통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이에 각종 금융 수수료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합리적 가격을 따져볼 일이다. 나아가 수수료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며 바람직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 전자통장 모르는 60대에 억지로 권유, 비용절감 영업 도 넘어
- 몇 백원 수수료 인하 받은 고객들, 짜증 대신 얻고 가기도

[뉴스핌=한기진 채애리 기자] # 돌을 맞은 손자에게 200만원짜리 예금통장을 선물로 주기 위해 지난주 농협에 들렸던 김 모씨(61)는 짜증만 얻고 왔다. 그는 “예금액이 적힌 종이통장을 쥔 손자 모습을 보고 싶어 통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싫다는데도 창구직원이 전자통장을 하라고 권하더라”고 했다.

직원은 이체수수료가 없고 현금카드로도 쓸 수 있다며 아주 좋은 것이라는 설명을 늘어놓았다. “거래 내역을 이메일로 볼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 가입도 권했다. 김씨는 종이통장 개설에 30분이 넘게 걸렸다.

# 직장인 한 모씨(44)는 1000만원 계좌이체를 은행 직원에게 부탁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기 손님 10명이나 기다린 후에 그것도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냈는데, 직원의 답변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세요”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럴 거면 진작에 했지, 금액이 커서 직접 종이에 작성해야 틀리지 않겠다 싶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수수료로 200원을 아꼈지만 점심식사는 걸렀다.

친절 서비스로 유명한 은행들이 변심했다. 상품강요가 부쩍 심해졌고 고객들이 직접 일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현금자동화기기(ATM) 현금인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면서다. 고객은 짜증난다.

◆ 은행서비스 질적 저하 조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객들의 창구 이용률을 낮추고 자동화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창구 지도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자동화기기가 창구 직원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비용 절감으로 메우고자 하는 것이다.

수수료 인하로 대형은행 기준으로 연간 200~300억원 내외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익의 약 0.7%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나 대출 이자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대형은행의 경우 1000억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다.

금융업권별 수수료는 은행 138개, 증권 20여 개, 카드 및 캐피털사 20여 개, 저축은행 18개 등 총 200여 개에 이른다. 현금인출 수수료, 주식청약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거나 품을 들어야 하는 수수료가 있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수료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은행은 100여가지가 넘는 수수료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 2001년부터 없던 수수료도 만들어, 철저한 전략하에서 인하 조치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된 ‘전략’에 따른 것이다. 유례를 따지자면 IMF외환위기부터인데 비이자 수익확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고객들의 저비용 서비스채널 사용 유도가 경영진들은 강력하게 추진했다. 마침내 2001년부터 은행마다 “수수료 현실화”를 내세워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신설하는 등 무료 서비스가 사라졌다.

효과는 만족스러웠다. 한국은행의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입출금거래 건수기준)에 따르면 창구텔러 비중은 2001년말 42%에서 2010년말 14.4%로 크게 줄었다. 반면 비용이 적게 드는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전달채널의 비중은 57.8%에서 85.4%로 증가했다.

저비용의 맛을 본 은행들은 수익기여도를 따져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량고객보다 저소득자,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급여이체 통장 등 특정집단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인출이나 송금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낮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수익 기여도도 낮아 수수료를 면제 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고통은 비단 수수료에 머물지 않는다. 은행들은 대부분 신용등급 4등급까지만 대출해주는데 등급상 5등급 이하의 비중이 57.8%로 우리나라 개인들 중 절반이 은행 대출 자격에 못 미친다. 결국 금리가 높은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차별을 넘어 고통을 받는 구조의 틀에 갇혀버린 셈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EO(최고경영자)가 3년마다 바뀌고 부행장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단기업적주의로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CEO의 보여 주기식 인하조치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송금 및 ATM수수료를 평균 38%를 인하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49%를 낮춰, 주요 4개 은행 중 가장 큰 폭으로 인하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35%, 신한은행은 34%를 인하했다.

수수료 인하는 금융당국을 향한 은행장들의 보여주기식 경영이다. 실례로 주요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발표가 일제히 있었던 지난달 25일, A시중은행은 인하 생각이 없었다. 앞서 몇 차례 인하를 했기 때문에 경쟁사만큼 수준은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론에 A은행만 빠진 것으로 보도되자 고위층에서 오후 늦게 추가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며 가장 늦게 공식 발표했다. 당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 “일부 크게 낮춰 전체적으로 인하율 큰 것처럼 보여”

수수료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용이 적거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하를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하율이 큰 것처럼 보인다”면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없는데 은행들이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실천정의연합 이기웅 간사는 “사회공헌활동을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데 이번에도 논란이 제기되면서 떠밀려 한 경향이 있다”면서 “당국이 전반적 수수료 문제를 다룰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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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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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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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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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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