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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동반성장위와 정면 충돌(종합)

기사입력 : 2011년12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11년12월12일 16:12

13일 본회의 불참 선언…전경련 "이익공유제 충분한 논의 필요"

[뉴스핌=최영수 기자]  재계가 오는 13일 예정된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선언했다. 정부가 '이익공유제'를 강행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 9대 대기업이 대기업 대표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에서 이익공유제가 제도화된 국가는 하나도 없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기보다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거래관행 혁신과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4가지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각계 대표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한 축을 이루는 대기업 대표측이 일제히 불참한다면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충분한 합의없이 이익공유제를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대신 '성과공유제'를 비롯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배 본부장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의 자율적인 합의기구"라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합의를 이루어 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위원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강행처리하기 보다는 실무위원회에 넘겨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기존에 추진해 온 '성과공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지난 3월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이익공유제와 관련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 경제학 책에서도 배우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가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동반성장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간에 다시 한번 이익공유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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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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