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충격에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진단했다.

재정부와 한은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제윤 제1차관과 이주열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물가구조개선 추진상황, 주력 품목별 수출 여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와 한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는데 공감했다.

물가구조개선 추진상황과 관련, 올해 들어 국제유가 상승, 기상악화 등으로 물가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 낮은 경쟁압력, 후진적 유통구조, 미약한 소비자 감시기능 등이 높은 물가수준이 유지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물가구조 T/F를 구성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석유ㆍ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농산물･공산품 유통구조 합리화 등 구조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내년에도 물가안정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구조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둔화와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물가 안정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FTA 관련 수입물품 유통구조 개편, 도매물류 활성화 등과 행정서비스 수수료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최종 소비자 가격 표시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은도 조사연구, 경제교육 등 추진시 물가의 미시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철강금속, 기계류 등 주력 품목별 수출 여건에 대해 점검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주력 품목의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경기 대응력도 제고되고 있어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한국기업의 미국내 특허출원건수는 2005년 일본 및 독일기업 대비 각각 14%, 48%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6%, 94%로 증가했다.

다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부 주력 품목의 공급능력 제약,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내년 수출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울 전망에 따라 정책 당국은 환율변동성 축소, 무역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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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