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은행 정기인사(2~4급)

기사입력 : 2012년02월22일 16:45

최종수정 : 2012년02월22일 16:47

◇ 2급

▲ 기획협력국 김욱중 배기홍 배일상 정길영 ▲ 커뮤니케이션국 박진수 정윤해 황문성 ▲ 전산정보국 이광돈 조덕근 ▲ 인사경영국 김준기 송창식 이금배 정석조 ▲ 인재개발원 이승희 ▲ 조사국 고용수 김상기 ▲ 경제통계국 김경학 신창식 ▲ 거시건전성분석국 신병곤 신호순 원종석 허종구 황승호 ▲ 통화정책국 박종석 정광원 ▲ 금융결제국 강태중 김기수 ▲ 발권국 이승윤 정상덕 ▲ 국제국 은호성 하근철 ▲ 외자운용원 서봉국 이 정 ▲ 경제연구원 김준한 김현정 ▲ 감사실 박영근 신수용 ▲ 부산본부 성순현 ▲ 대전충남본부 박승환 ▲ 인천본부 윤영훈 ▲ 경기본부 최성주 ▲ 경남본부 권성태 ▲ 울산본부 하대성 ▲ 인사경영국소속 김덕영 이영복 최항규

◇ 3급

▲ 기획협력국 박소익 유병태 이웅천 정지영 최형길 홍동수 ▲ 금융통화위원회실 황광명 ▲ 커뮤니케이션국 이종수 장완섭 정경두 정옥환 조홍균 최규권 ▲ 공보실 김주현 서신구 ▲ 전산정보국 손진국 윤태학 조광래 주연순 ▲ 인사경영국 김상섭 양현만 윤운환 이선철 ▲ 인재개발원 배수룡 서원석 장희만 정덕철 ▲ 조사국 강환구 나승호 배성종 ▲ 경제통계국 박상우 양호석 이상현 최영엽 ▲ 거시건전성분석국 김기원(前경연) 박철원 배준석 윤명한 이승우 이승환 전현우 ▲ 통화정책국 김봉기 김정현 김제현 박상일 음승모 이승용 임석빈 채희권 최재훈 ▲ 금융결제국 김종욱 민병용 안삼준 이병목 이윤성 최광옥 ▲ 발권국 이기정 정건식 ▲ 국제국 김기훈 마남진 이순호 이희찬 ▲ 뉴욕사무소 강성원 ▲ 외자운용원 남택정 서명국 왕정균 ▲ 경제연구원 김태정 박창귀 유만식 정호성 정형권 ▲ 감사실 서태석 정홍백 ▲ 대구경북본부 김승표 배해원 ▲ 광주전남본부 박재진 ▲ 대전충남본부 박향수 최봉서 ▲ 강원본부 박병수 최윤찬 ▲ 인천본부 조영우 ▲ 제주본부 박정규 ▲ 경기본부 김병수 김성환 ▲ 강릉본부 류훈태 석우현 ▲ 울산본부 이종덕 ▲ 포항본부 권태현 배병영 ▲ 강남본부 김 성 남병우 ▲ 인사경영국소속 고원홍 권용준 배경태 서영기 허돈구

◇ 4급

▲ 기획협력국 백봉현 이보라 한상현 ▲ 금융통화위원회실 박지원 ▲ 비서실 장준영 ▲ 커뮤니케이션국 구자천 김광룡 ▲ 공보실 고경철 ▲ 전산정보국 김은정 김형주 박진순 신하욱 안경애 장성우 ▲ 인사경영국 서만호 안봉주 이용대 임진호 ▲ 인재개발원 강승복 권준모 문신철 박 현 이용철 ▲ 조사국 김명현 김민수(前외자) 김범서 김수현 임근형 장보성 최강욱 ▲ 경제통계국 김대진 김성자 윤재훈 윤창준 이혜진 전영실 정영호 홍용광 ▲ 거시건전성분석국 강호석 김낙현 김용민 김좌겸 부상돈 서태종 송상진 심 원 윤현철 이성제 이장연 정원경 ▲ 통화정책국 김의진 김 철 김혜연 박성진 박용진 백경훈 오석은 오영길 정흥순 ▲ 금융결제국 곽창용 김용구 박정민 윤태길 ▲ 발권국 김태형 이병창 ▲ 국제국 박병걸 이종현 장승연 장진욱 채경래 ▲ 외자운용원 곽상곤 임숙현 정철오 정희섭 차진섭 ▲ 경제연구원 이동렬 ▲ 감사실 지태화 ▲ 부산본부 고승환 이창엽 조용범 ▲ 대구경북본부 김진숙 신혜원 이민규 이향미 ▲ 목포본부 박지섭 유영찬 ▲ 광주전남본부 신재현 조세형 조지은 ▲ 전북본부 윤영실 한 민 ▲ 대전충남본부 민숙홍 안세현 이우진 주현식 ▲ 충북본부 김광민 ▲ 강원본부 송민성 ▲ 인천본부 정복용 ▲ 제주본부 권경호 송병호 ▲ 경기본부 노원종 이미주 전재현 ▲ 경남본부 신세용 ▲ 강릉본부 송재창 ▲ 울산본부 이태근 ▲ 포항본부 김진호 ▲ 인사경영국소속 공대희 김낙현(前금시) 김상훈(前조사) 박성곤 박종운 손창남 신성환 오정렬 이재원 최윤철 하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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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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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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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