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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재계, 정부상대로 행정소송에 헌법소원까지

기사입력 : 2012년02월24일 14:31

최종수정 : 2012년02월24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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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속에 자기잇속만 챙긴다는 지적도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자기 이익 보호를 위해 최근 정부당국과의 소송전도 불사하는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종별 혹은 기업단위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종 이슈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놓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법적 움직임에 나서는등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고강도의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권의 레임덕 현상과 맞물려 재벌과 반재벌의 대결구도를 우려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더이상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위기감등이 이런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풀이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과 정권의 대립각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불과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각종 정책에 순응했던 분위기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소송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과징금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78억원, 486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 당한 바 있다.

보험업계 빅3의 리니언시를 통해 대규모 과징금을 맞은 중소형 보험사들도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빅3가 담합을 주도하고, 중소형사들이 추종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의 기업들 역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올 4월로 예정된 일괄약가 인하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으로 가보겠다는 의지다.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제약사 100여곳이 참여키로 결정했으며 로펌을 선정하는 등 대결양상은 격해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해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유통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 의회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 및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서울시도 뒤이어 이 같은 결정에 동참했다.

이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헌법 15조 직업의 자유와 헌법 11조 평등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알뜰주유소'도 분쟁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17일 정부 주도의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려고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이뤄진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 경제단체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각종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단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경영자총연합회 등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극심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대기업들과 함께 초과이익 공유제 문제에도 집단적인 반발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7.4%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1~5위 국가도 주저하고 있는데 1.7% 수준인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강한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허 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 4개월에 가진 간담회를 통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재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재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선거를 통해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집권을 하게되더라도 기업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데 한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재계의 제 목소리 내기가 십분 이해가 가나 그러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형태에 대한 또 다른 지적도 있다는 게 재계가 안고있는 또 다른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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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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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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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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