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 특허소송 분수령…獨, 2일 본안 판결

기사입력 : 2012년03월01일 13:20

최종수정 : 2012년03월02일 08:27

삼성,3건 중 2건 본안소송 패소 '분수령'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판결이 오는 2일 독일에서 결정된다.

이미 제기한 3건 중 2건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전자에게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1일 업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오는 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특히 이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내놓는다.  
 
이번 3번째 판결의 논쟁은 '전송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정보 비트 수를 변환하는 기술' 침해에 대한 판결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애플 제품 판매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생긴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2012에서 삼성전자 신종균 무선사업부장은 "타협 여지는 별로 없고 특허 관련 모든 역량 동원해 우리 비즈니스를 방어하고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특허 대응 해나가고 있다"며 "올해도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27일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특허 침해 소송의 2번째 특허 판결에서도 삼성전자 주장을 기각했다.

두번째 판결에 논점은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었다.
 
또한, 지난 첫번째 소송의 논쟁은 애플의 스마트폰, 태블릿PC가 통신상태에 따라 전송하는 디지털자료를 묶어서 속도를 높이는 삼성전자의 특허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번의 판결 중 하나만 특허 침해를 인정해도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판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1월 24일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태블릿PC를 대상으로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