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우리나라가 OECD로부터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관련 부문에서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2010년3월부터 각 회원국의 과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G20 차원에서 국제적 탈세방지노력의 일환으로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간 과세정보교환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및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를 위해 전담작업반을 설치하고 국가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실시중이다.
우리나라는 ‘10.7월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그 동안 서면질의 답변(’11.8～9월), 평가단 방문조사(‘11.10월) 등을 거쳐 금번 9차 실무회의*에서 공식평가를 받음
우리나라는 회계·은행정보 확보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여부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上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임을 OECD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보고서는 OECD 글로벌포럼 全회원국에 대한 서면채택과정을 거쳐 4월초 공식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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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