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이 도입되더라도 채권이나 주식 등 금융시장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에서는 동일 등급내 기업들간에 금리차별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어 추가적 차별화 정도는 제한적이고, 주식시장에서도 신용등급의 변동 방향성과 주가의 방향성간에 관계도 유의성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시장의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차상위 등급 기업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신용등급 하향조정만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19일 증권사와 채권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독자신용등급'제도가 그룹 모회사 등으로 부터의 지원 가능성에 의존한 투자 피해를 방지키 위해 도입되지만, 이 제도가 금융시장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채권시장에의 영향을 보면, 이미 개별회사별로 스프레드 차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독자신용등급'의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독자신용등급'이 별도의 새로운 신용등급이 아니라 최종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중간 과정에서 산정되는 등급이란 점이 그 주된 이유다. 그나마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던 공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됐다.
회사채 평가기관의 한 연구원은 "공기업의 경우 개별회사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어느정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일반회사의 경우 이미 스프레드가 동일 등급내에서도 크게 차별화 되어 있어, 그 이상 얼마나 차별화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K증권의 크레딧 애널리스트도 "일부 기업의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차상위 등급보다도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관측된다"면서 "이렇게 이미 개별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반영되고 있어 독자신용등급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롯데제과(AA)와 기아자동차(AA)가 SH공사(AAA)보다, LS전선(A)이 대우조선해양(AA)보다, 웅진케미칼(BBB)과 JW중외제약(BBB)가 STX(A)보다 스프레드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증권의 한 연구원은 "무디스도 '독자신용등급'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가격에는 발행사의 '최종신용등급'과 시기별 수급 상황, 개별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 등이 더 비중있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신평사 무디스의 경우도 개별 기업의 상환능력에 대한 '독자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외부 지원가능성을 고려한 '최종신용등급'이 더 무게있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되는 '독자신용등급'의 영향도 채권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SK증권의 한 연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신용등급 변경에 따른 주가의 영향을 95개사를 사례로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신용등급 변동의 방향성과 주가의 방향성에는 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상승할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지난 2010년 11월 동국제강(A->A+)이나 지난해 넥센타이어(BBB+ -> A) 등 간혹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만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말 한진해운의 등급하락 (A2+ -> A2)의 경우가 약간 애매하지만, 이는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주된 시각이었다"고 덧붙였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