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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협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19대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올해 총선은 대선과 맞물려 있어 여·야간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첨예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18대(2008년) 당시 맹위를 떨쳤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서민 표심을 자극했던 개발공약과 달리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공약이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민생안정화정책 중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부동산 개발 공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권의단골메뉴로 급부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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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19대총선 출마 각 지역구 후보들 포스터 <사진=김학선 기자> |
때문에 개발호재에 따른 수혜 기대심리가 높은 서민 유권자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치 후보자들은 그동안 정파(政派)와 상관없이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을 무수히 쏟아냈다.
개발 호재를 기대했던 지역 유권자들은 나약한 표심(票心)을 흔들었던 정치권을 원망과 비난 섞인 목소리로 매도해 왔다.
지난 2008년 치뤄진 18대 총선은 말 그대로 지켜지지 못할 공약(空約)과 '거품공약'이 난무했던 한 해였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더욱이 18대 총선의 화두(話頭)를 장식했던 '부동산 개발공약'은 지역 곳곳에서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되면서 얼토당토 않는 개발 공약을 내세워 국회에 입성한 몰염치적인 정치인들도 적지않았다.
◆ '거품공약' 18대 총선 이후 4년...유권자 '思考' 변했다
이번 총선에 나선 주요 정당들은 선거 이후 추진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 무상급식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한 민생안정화 공약과 무주택 서민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어 낼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거복지 및 지역개발 추진 등을 골자로한 공약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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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19대 총선과 개발공약...<사진=송협기자> |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7대 비전'을 약속하면서 ▲전월세상한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2만호 ▲뉴타운 및 재개발 제도개혁 등을 이번 총선의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거 18대 총선과 달리 이번 19대 총선에서 주목할 대목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통된 부동산 정책 공약인데 특히 이중 전월세시장 불안 장기화로 서민주거 고통이 심화됨에 따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월세시장 안정, 여기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 및 임대용 주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과거 실현 불가능한 거품 공약으로 점철됐던 18대 총선과 달리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거품공약에 따른 '뭇매'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당을 막론하고 정치권이 총선을 통해 현실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데는 무엇보다 18대 선거 당시 공약광풍을 불러일으켰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공약 등이 '물거품 공약'이라는 지적이 팽배해지면서 정치인들의 개발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사고가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무수히 쏟아졌던 지난 18대 총선과 달리 19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분명 차이점이 있다"면서"다만 18대 총선의 성격이 개발공약의 완결판이었다면 19대 총선은 복지 포플리즘 성향이 짙다"고 분석했다.
선 대표는 "다만 새누리당의 부동산 공약이 장기간 경색됐던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18대 총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을 이어가려는 개발중심 정책이라면 민주통합당은 서민들의 자산을 증식시키고 세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표심을 흔드는 선거...공약 한마디에 시장 '들썩'
총선과 같은 굵직굵직한 선거철이 돌아오면 한동안 잠잠했던 시장과 민심은 동요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선거의 향방을 통해 자산증식을 위한 우리사회의 만연된 한탕주의, 기회주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된지 오래다.
실제 총선과 대선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히 폭발적일 수 밖에 없다. 선거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동산 정책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및 디플레이션 ▲인구통계학적 변화 등 복합적인 경제적, 행정적, 사회적 요인을 동시 수분하고 있어 부동산 투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치는 금리변동에 많은 영향을 제공한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공약'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재테크에 나서는 투기성 심리 역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각 후보들이 총선 과정에서 토해내는 공약은 무주택 서민유권자나 자금여력이 충분한 유권자들 역시 관심과 호기의 시기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투자수요들은 총선 또는 대선을 이용해 다양한 소문을 퍼뜨려 지가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다"면서"정치인들의 공약 한마디에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땅이 마치 풀릴 것이고 뉴타운 개발 등으로 시세보다 높은 지가앙등이 예상된다는식의 근거없는 소문이 각 지역마다 쏟아진다"고 말했다.
결국 선거철만 되면 잠잠했던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는데는 정치인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경우 보다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함으로써 지난 18대 총선과 같은 일관성 없는'조변석개(朝變夕改)의 공약(空約)과 함께 선거를 통해 자산증식과 투기를 목적으로 한 몫 챙기려는 일부 유권자들의 빗나간 과욕도 변종 된 선거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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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