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및 발효 이후 국내 방송 및 통신서비스 업종이 FTA를 통한 해외진출 활로를 모색하고, 동시에 해외진출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FTA 시대의 방송, 통신 통상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미, 한-EU FTA를 해외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ICT 환경 변화(특히 모바일 플랫폼 환경)로 통신서비스 업종은 국내시장에만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뿐 아니라, 국내 방송서비스 업종도 '한류'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 내 한국 프로그램의 방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2005년 571편의 한국 드라마가 심의를 통과했지만 2010년에는 276편 만이 심의를 통과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갖는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수입 총량제, 프라임타임 편성규제 등 한국콘텐츠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갖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FTA 협상 결과가 상대국 시장 진출 관련 리스크·비용감소 및 사업 환경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 연구위원은 FTA 협정을 통해 국내시장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방송(PP)분야의 경우 방송채널사업 분야에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까지 허용되고, 국내 편성쿼터가 일부 완화됨으로써 중소PP 또는 독립제작사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방송사업자의 활약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FTA가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KT와 SK텔레콤은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고, 타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한정해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경영권 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