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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2%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뉴스핌=송협 기자] "언제나 그랬 듯 정부의 이번 5.10 대책은 마치 장기판의 뻔한 수(手)를 보여주는 꼼수일 뿐 입니다. 9년만에 투기지역을 전면해제키로 한 강남3구가 최근 투기열풍이 있었습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아닌 경색된 주택거래의 활성화 방안 입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주택시장과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환으로 투기과열 당시 추진됐던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정상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는 시장 활성화에 촛점을 맞춘 만큼 그동안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강남3구의 족쇄를 풀고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서민주거공급 확대, 재정비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자금 확대, 서민주거공급 방안 등을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단시간 내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보다 대책에 따른 각종 규제책을 순차적으로 풀어가면서 불안심리가 고조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결정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권 입성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매수세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히든카드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 알맹이 빠진 대책...붕괴된 시장 혼선만 가중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이 누구나 인정하 듯 빈사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에서 시장을 견인할 만한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욱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이번 정책을 연착륙 하기에는 수요층들의 구매력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김규정 센터장은 "하지만 정부의 거래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수요 위축 현상이 지속되고 구매심리가 단기간 회복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현재 경제상황과 심각한 가계부채 등 실질 구매력의 악화로 주택 구매심리가 뒷받침 되지 않는 현상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점에 봉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서 민간건설업계를 비롯한 서민수요자들이 기대했던 DTI규제 완화, 취득세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체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는 고스란히 빠져있다는게 시장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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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학선 기자 |
게다가 실물경기 불황에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면서 이에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민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배재하면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만을 통한 시장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건설업계는 입을 모았다.
한 중견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민간주택전매 완화책은 거래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공공부문이나 보금자리가 아닌 민간주택 전매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는게 거래활성화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의 민간주택전매가 1년이니까 지방과 동등한 기간을 제공한 것 같은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전매는 폐지해야 한다"면서"분양가상한제 역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사업장은 찾기 힘든 만큼 이 역시 폐지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강남3구 시장 붕괴 언젠데...뒷북치는 정부
5.10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9년간 빗장을 걸어 잠궜던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라는 배려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침체된 시장과 가라앉은 민심 달래기에 급급한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다.
강남구 서초동 소재 A공인 대표는 "정부가 마치 강남권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대책은 강남권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며"이미 수년째 시장 자체가 붕괴된 강남권 사람들이 무슨 투기를 일삼았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가계대출 심화에 따른 DTI규제 역시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실제 DTI를 풀어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DTI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서민수요들이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당현히 DTI규제를 강화해야 하겠지만 대다수 서민수요자들을 대상으로 DTI규제를 강화한다는게 말이되냐"면서"은행 문턱이 높아져 제2, 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제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가 천정부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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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