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산업용 전기요금 3% 인상 적절"(종합)

기사입력 : 2012년05월30일 13:33

최종수정 : 2012년05월30일 14:03

"한전 원가회수율 의문…균형적·점진적 인상해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30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절한 인상폭은 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폭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물가상승률 수준인 3% 내외가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가회수율에 근거한 점진적이고 균형적인 요금인상이 바람직하다"면서 "가정용을 비롯한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 "급격한 인상 기업에 큰 부담"

또한 "산업용 요금은 낮고 주택용 요금은 높아 산업용을 더 많이 올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지만, 우리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요금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요금 단가는 1MWh당 57.8달러로 주택용(88.6달러)의 65.2% 수준인데, 일본(68.6%)과 비슷하지만 독일(44.7%), 미국(59.0%), 프랑스(63.4%) 등 주요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집중 인상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온 한전의 원가회수율 발표수치가 요금 인상후 더 낮아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산업용 요금을 인상해 한전 적자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지난해에는 원가회수율이 94%라고 발표했다가 올해는 87%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의 요금조정안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이중고가 될 것"이라며 점진적이고 균형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주문했다.

◆ "산업계, 절전운동 적극 동참"

재계도 여름철 원할한 전력수급을 위해 '산업계 5% 절감'을 목표로 유례없는 절전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전 캠페인을 추진해 약 25%를 절감했다"면서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도 절전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중구와 강남구상공회 등 25개 구(區)상공회 6만2천개 상점들을 대상으로 자율 절전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며 "이번 6월 7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도 산업계 전력수급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