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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개원 불발은 "너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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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민주당 볼모 탓" vs 박지원 "핵심상임위 하나는 양보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인 5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원 불발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으로 19대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정말 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늘이 법에서 정한 국회 개원일"이라며 "저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는데 집회일시가 6월5일 오전 10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분들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할때 국회가 의장, 부의장도 없는 얼굴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점을 박 원내대표에게도 말했다"고 강조했다.

◆ 이한구 "민주당 요구는 일 때문이 아니라 판 벌리기 위한 것"

그는 그러나 상임위 배분협상과 관련해서는 "이권이나 실속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상임위는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게 됐는데 문체(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 국토해양 중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들 상임위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을 벌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다만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직 가운데 하나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며 "당내에서 이들 상임위를 넘기면 안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민주당을 믿고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새누리당에 넘겨준다면 국토해양위를 양보할 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사위의 기능이 약해진 만큼 국회의 정상운영을 위해 새누리에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 등에 동참하면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며 조건부 수용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석방촉구 결의안과 진보당 의원 2명의 제명 동참 요구 등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한두 가지 쟁점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지원 "문방위·정무위·국토위 중 하나는 꼭 받아야"

반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방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 중 한 개의 상임위는 반드시 받아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1순위로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이런 순으로 말했지만,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배려해주면 문제 없이 받겠다"며 "문방위를 안주면 정무위를 줘도 좋고, 국토해양위를 줘도 좋다 이것이지 청문회를 위해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문방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 비율은 150대 150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가져간다면 상임위는 9대 9로 배정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10대 8로 양보한 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임위 협상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으로선 원구성 협상이 완료돼 국회가 개원하면 당장 저축은행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이 봇물을 이루고 이슈화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에 그리 적극적인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반면 민주당은 18대 국회 때보다는 의석수가 많이 늘어난만큼 핵심 상임위를 한두개라도 더 가져야 최소한의 개원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선 상임위 협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라도 쉽게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상임위를 가져가느냐는 문제는 대선정국은 물론, 이후 정부 조직개편까지 맞물려 있어 상임위 배분협상에 임하는 여야 원내대표의 전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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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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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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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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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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