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 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대공황'에 대한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유럽 사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이라고 언급한 뒤 '대공황 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대공황의 가능성은 없다'는 게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즉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회복시기도 상당히 늦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대공황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공포감만을 조장할 뿐 지나친 기우라는 분석이다.
◆미국 경기 회복중…신흥국 체력도 충분
실제로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대공황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과거 대공황 당시와는 경제상황이나 위기의 성격이 다르고,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다.(표 참조)
특히 EU가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아직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파국만은 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공황과 같은 극단적인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의 재정동맹, 유로본드 발행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도 "미국의 디레버리징(부채청산)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어 유럽보다는 경제상황이 낫다"면서 "신흥국들도 낮은 정부부채 비율을 기반으로 재정확대와 금융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연구위원도 "대공황은 유럽의 위기가 파국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현 상황을 보면 대공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 국제경제실장도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각국이 정책대응이나 공조에 적극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공황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국제거시금융실장도 "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 탈퇴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이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대공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하반기 엇갈린 전망 '악화 VS 유지'
하지만 올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권순우 연구위원과 박복영 실장, 이명활 실장은 올 하반기 한국경제와 글로벌 경제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을 비롯한 대외경제의 충격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수출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역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향후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송원근 선임연구위원과 이창선 연구위원은 하반기 한국경제와 글로벌경제 모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이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는 있지만,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 유럽의 재정위기가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저성장 및 정체는 예상 외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로존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그리스 파산, 스페인 및 이탈리아 지급불능으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경제의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오는 17일 그리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EU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의 위기 확산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따라 올 하반기 경제가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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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